비관세장벽 겨냥에 FTA도 ‘흔들’…영향 어디까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비관세장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관세장벽은 외국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수단을 뜻합니다.

'쿼터' 같이 수입 물량을 제한한다든가,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 국산 물품에 보조금을 줘서 값을 떨어뜨리는 게 여기 해당됩니다.

검역조치 강화나 기술 장벽, 노동.환경 규제처럼 무역과 다른 영역을 엮는 비관세장벽도 늘고 있습니다.

그간 주로 외국의 높은 관세를 공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젠 이 비관세장벽도 문제삼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미국의 애플, 유튜브 운영사 구글 등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자국 기업만 차별한다는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 "우리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플랫폼 규제가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 부문 입찰을 제한한다거나, 한국의 자동차 안전, 환경 규제가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엔 없지만 한국엔 있는 제도, 부가가치세도 걸고넘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부가세는)관세와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4월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원래대로면 한미 FTA로 관세가 0에 가까운데, 이젠 비관세장벽까지 사실상 관세로 간주해 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대한국 적자는 6백6십억 달러.

이용당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무역 적자의 성격을 좀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을 차단하다 보니까 미국의 수요를 메꾸는 과정에서 한국산이 많이 좀 미국 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호 관세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비관세 장벽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