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 등 부산 공공후견 확대해야”

부산연구원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대상을 미성년 아동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견제도'는 질병과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맡는 것으로, 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보호 대상 아동의 12%가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통합지원기구를 설립하고, 후견 감독기구를 만들어 후견인 양성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