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광주에서 찬반 집회

입력 2025.02.17 (15:59) 수정 2025.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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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2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cnYWkdeH4gk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앵커의 휴가로 사흘 동안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먼저 짚어봅니다. 서정욱, 장윤미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김용준: 지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광주 금남로에서는 각각 찬반 집회 측에서 한국사 강사들이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전한길 / 한국사 강사(그제)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독재에 맞서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녹취> 황현필 / 한국사 강사 (그제)
1980년 광주 시민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저렇게 정의로움에 열등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XX들이다.

<녹취> 전한길 / 한국사 강사 (그제)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녹취> 황현필 / 한국사 강사 (그제)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극우 아니에요.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김용준: 두 강사의 발언들 들어보셨는데, 광주 금남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성지라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 찬반 집회에서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연 것 또 금남로에서 연 것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두 분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광주 정신은요,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다양한 목소리,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게 광주 정신 아닙니까? 과연 광주 정신이 탄핵 찬성 집회만 허용하고 탄핵 반대하는 집회는 불허하면서 심지어 박균택 의원은요, 쓰레기장으로 가서 해라. 이렇게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쓰레기다, 극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허한다. 이게 과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강기정 시장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광주 정신을 모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용준: 오히려 여러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민주고 그것이 금남로에서 더 되는 게 맞았다. 장윤미 변호사님 의원은요?

▼장윤미: 광주 금남로가 일부 특정 진영의 전유 공간이 아닌 건 맞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상 열린 집회는 통상의 보수 문법에 따르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세력들, 나아가서 헌재를 공격하는 목소리와 구호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광주는 어떤 곳입니까? 계엄 트라우마가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계엄군과 맞서 싸운 시민들이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외친 게 무엇입니까? 계엄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은 그냥 질서 유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밟으라고 하고 짓밟겠다고 하고 사실상 위협을 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곳이죠. 또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리겠다. 대통령을 구출하겠다, 이런 곳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도 아닙니다. 이런 걸 극우라고 해왔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이 민주화, 다양성의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국민들께 특히나 광주 시민들께 이렇게 종용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지금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우파, 좌파나 극우, 극좌, 학술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요, 좌파를 전체주의를 극좌라는 게 스탈린 또는 모택동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이런 걸 극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극우라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히틀러, 나치즘 그다음에 무솔리니, 파시즘, 이런 걸 극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나 또는 파시즘, 이거는 국가 전체주의로서 완전히 보면 폭력으로요, 인종을, 유대인들 학살도 봤잖아요. 이런 인종주의나 폭력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이런 전체주의가 극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탄핵 반대 집회, 얼마나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뭘 가지고 극우라고 하는지.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30% 후반에서 어떤 건 40%대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탄핵 반대 세력은 다 극우인지, 이렇게 극우를 넓히면요, 잘못하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극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방송에서 탄핵은 반대한다, 탄핵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저도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극우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쓸 말을 남발하고 있는, 이거는 결국 국론 분열만 가져오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용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은 극우입니까?

▼장윤미: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는 극우 아니고 극우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냥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에 머물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경을 목도했습니까? 국가 전체주의 그리고 공격성, 폭력성이 전제돼야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호의 연장선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격을 받았죠. 실제로 테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법원을 거의 무력화하는 걸 넘어서서 폭도들이 점령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시기에 문제가 됐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재의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헌재에 대해서 공격을 사실상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까지 공당이 동원해가지고 논평을 내고, 이 헌법재판관 1명, 1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번방이라고 해서 대행과 관련해서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가짜 뉴스였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유통시킵니다. 공당이, 그것도 보수 정당이 논평을 통해서. 이거는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 이건 국가 폭력을 자인하는 것이지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에 불복하지 않으면, 지금 헌재에 대해서도 계속 빌드업하고 있다는 불복의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로 오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마비하는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그런 단어를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탄핵 반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서 만에 하나 탄핵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사실상 으름장을 놓는 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실상 정치인들, 이런 걸 극우 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김용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이라고 무조건 극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그 자체를 극우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킬링필드라는 것이 과거 1970년대인가요? 캄보디아에 있었던 좌익 무장 세력의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인데, 이 수첩, 서 변호사님, 계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김용준: 의미가 없습니까?

▼서정욱: 보십시오. 이게 대통령이 비무장으로 부사관 위주로 200여 명을 국회에 보냈는데, 이게 킬링필드하고 비교할 겁니까? 아니, 혹세무민, 유언비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킬링필드는 이게 도대체 국민의 얼마를 살해한 겁니까? 집단 학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단 학살하려고 간 겁니까? 그런데 비무장으로 200여 명을 국회에 보내고 2시간 만에 해제 결의해서 해제했는데, 이걸 킬링필드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무리 유언비어, 혹세무민해도 유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으라는 개인 생각의 수첩에 불과한 거예요. 대통령이나 아무 직접 관계도 없고 대통령이 노상원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아. 그런데 더 웃기는 게요, 민주당의 내란 국정조사 특위 있잖아요. 그러면 노상원이를 계속 500명이 어쩌고, 차범근이 어쩌고 연예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서 진짜 왜 이렇게 했느냐 또는 외환죄까지 했느냐, 뭐 도끼는 왜 준비했냐.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실이 규명되잖아요. 그런데 안 불러요. 왜? 무당만 불러요.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면 노상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요. 입에 담을 것 같으면 불러서 국회에 진상 규명하든지, 헌재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15명 중의 5명 만난 게 있거든요? 노상원 안 불러요. 노상원이 왜 그러면 헌재 재판에 그렇게 킬링필드라고 할 정도면 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안 부르죠? 우리 정보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 부르지를 못해. 노상원 사령관 증인 넣어서 부정선거나 혹시 무슨 증언 할까 싶어서 안 부르는지, 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 수첩이고 심각하게 킬링필드까지 한다면 왜 국회나 헌재에서 증인으로 안 부르느냐. 민주당은 증인으로 불러서 진상 규명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김용준: 개인 생각에 불과하다. 왜 국조특위에서라도 부르지 않느냐. 또 유언비어, 혹세무민에 가깝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장윤미: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아마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이 수첩이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통상의 형사 절차에서 대개 증명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증거들이 있어요. 일기, 장부, 수첩, 이런 부분. 끊임없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직접 기재한 부분은 가공해서 쓰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노상원 씨 수첩 같은 경우에는 7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사실을 부인하느냐? 아니요. 본인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써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내가 적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적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 수첩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수거 대상이라고 했던 500명의 명단이 들어 있다는 것이고요. 북에서 조치 내지는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 개인의 망상일 것인지, 그래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엄군이 이런 지시,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알아봐라. 방첩사 관련된 시설에는 좀 협소하고 이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시설을 알아봐라. 심지어 딱 특정된 그런 건물이 나오고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직전에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요원 접촉하다가, 공작을 하다가 몽골 정부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고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정보사령관이 몽골 현지에 갔었고 국정원이 그런 행동을 이제 대한민국이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계엄 직전이었던 그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또 북에서의 어떤 격침, 이런 단어 때문에 혹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노상원 씨의 수첩에는 NLL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을 자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때 인근 지역에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10년 만인가요? 7~8년 만에 굉장히 강도 높은 총포 훈련을 가동합니다. 그때 실제로 북한이 굉장히 강도 높게 항의를 했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한 이런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허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김용준: 물론 마지막에 말씀하신 몽골에 대한 언급은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최근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차차 증명이 될 테고,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일기나 수첩, 메모 같은 것들이 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내일과 목요일, 두 차례 추가됐습니다. 일단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변수는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10차 변론기일이 20일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여권에서는 방어권 봉쇄다 또 인권 침해다, 이런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통령 측은 25일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 신청된 상태고요. 이 변경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아마 저는 지금도 헌재가 실수로 잡은 걸로 생각해요.

◎김용준: 실수로요.

▼서정욱: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꼼꼼하게 체크 안 하면요, 그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10시하고 2시지만 실제 피고인 구속 취소를 지금 신청했잖아요. 구속 취소의 쟁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방을 하다 보면 2시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재판 준비 절차 기일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대부분 겹쳐요. 겹쳐요. 그리고 그 재판이 오후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다 쟁점들 정리하고 변호사들이 일하거든요.

◎김용준: 다툴 부분도 있을 테고요.

▼서정욱: 그리고 헌재까지 이동 시간이나 또 점심시간도 있잖아요.

◎김용준: 물리적으로.

▼서정욱: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둘 다를 충분히 소화하기 불가능하잖아요. 헌재가 저분들도 평생 재판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경우에 일반 판사도요, 저희도 변호사잖아요, 둘 다. 가보면 형사재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다 다른 날짜에 해줍니다. 이게 하루가 늦어지면 난리가 나는 이런 사건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180일이 보장된 거고, 저는 충분히 이건 내일 아마 평의를 통해 결정한다는데 상식선에서 보면 돼요. 이걸 굳이 대통령이 헌재에 못 나오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구속이 더 급하거든요, 잡히고. 그러면 헌재 재판 못 나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홍장원, 조지호 진술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헌재가 이렇게 되면 진짜 불공정 의심받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국민이든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 할 거예요. 왜? 미리 잡힌 날짜고 형사재판인데 굳이 하루가 급한 것도 아닌데 그 날짜에 대통령이 못 나오게 잡겠냐. 저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당연히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이유로 삼아서 탄핵 심리를 늦추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윤미: 그런 의견인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김용준: 높다.

▼장윤미: 원래는 내일로 예정됐던 기일에 양측에 2시간씩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 추가 증거 신청을 채택해 줄 그럴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았느냐, 이게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헌재가 편향돼서 지금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른바 장외전, 여론전을 끊임없이 폈거든요. 헌재로서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상의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추가 증인을 불러줬을까요? 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증 취지가 동일해요. 지금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위해서 계엄군들 들어와서 사령관들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계엄을 했지? 그 경위를 비교적 가까운 데에서 알 수 있는 안보실장, 대통령실의 스태프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그날 그러면 국무회의의 심의는 있었는지, 각각 큰 줄기의 어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을 한 번 더 부르는 것,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이상민 전 장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이나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계속 불복의 움직임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을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헌재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일반 재판 받는 사람이 판사님, 저 지금 오전 10시에 재판 있으니까 오늘 2시 재판 좀 미뤄주십시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시 재판, 2시 이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이 엄청 길어질 것이다. 첫 공판준비기일이에요. 이건 심지어 피고인의 재정, 그러니까 법정에 서는 것이 강제화돼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구속 취소인데 구속 취소의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는 실무에서 잘 하지도 않죠. 오히려 A라는 사람에 대해 재판을 했는데 B라는 진범이 잡혔다. 그럴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가동하면서 절차를 지연하고자 한다. 여기에 그냥 끌려가는 게 사법 질서이자 정의가 아닙니다.

◎김용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석에 두 번째로 앉게 되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 측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가 기획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정원 내부 CCTV에 밝힌 동선을 모두 밝히면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 홍 전 차장이 이번에 헌재 증언으로 나가서 메모 작성 경위를 더 자세하게 증언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홍 전 차장을 재신문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 어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궁금합니다.

▼서정욱: 당연히 대통령 측에 유리한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전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홍장원, 이분이 국정원장 관사로 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시간순으로 따져봐야 돼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싹 다 잡아넣어, 대공 수사권 줄게. 이걸 듣고 본인이 여인형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명단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를 딱 봤더니 국정원장 관사 공터는요, 그거는 계엄 이후에 15분 되니까 한 10시 40 몇 분쯤 될 거예요. 7분 뒤에 대통령이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통화는 오히려 공터에 간 게, 공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통화를 하고 본인이 전화해서 공터에서 서서 받아적었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늦게 들어왔다면 그때는 청사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인 방에서 아마 11시 6분일 거예요. 그때 통화했다면 굳이 내가 청사에서 통화했다고 하면 될 걸 굳이 공터에서 서서 받아적었다? 이런 거짓말을 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이고. 메모가 4개예요. 처음에 포스트잇 하나 있고 보좌관이 그날 하나 쓴 거. 그런데 그 2개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다음 날 보좌관한테 기억을 되살려서 써 달라. 이걸 받아서 본인이 왼손으로 가필한, 이게 네 번째 메모거든요. 총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앞에 포스트잇하고 보좌관이 당일 써준 메모는 어디 갔냐? 이게 민주당 줬느냐? 왜 공개 못 하느냐? 이런 의혹. 정말 전체적으로 과정의 진술이 거짓말이 전체를 믿게 만드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보야, 중요한 것은 명단이 아니야. 바로 체포 구금 요청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명단은 있었다고 봐요. 왜, 조지호 청장도 명단은 있어. 그다음에 특전사의 김대우 수사단장도 명단은 있어요. 그건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이 인정해. 명단, 계엄이 되면 이재명이 뭐 해? 우원식은 뭐 해? 한동훈이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위치 동향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계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발은 동향 파악을 하라고, 이런 사람들 동향 파악의 명단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이걸 체포 구금 요청으로 저는 공작했다고 봅니다. 왜? 국정원은 체포 인력도 없고 또 방첩사에 구금 시설도 없고 특히 방첩사는 어디로 갔느냐? 선관위로 출동해요, 선관위로. 아니, 선관위 가서 우원식 잡아요? 한동훈 잡아요? 제 말은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포 구금, 이 부분을 조작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오히려 홍 전 차장이 나오게 되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요?

▼장윤미: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견주어 보면 되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할 것인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메모에 네 가지 버전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가공해서 적었나?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필로 적었는데, 이게 본인이 메모하는 거고 본인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비교적 악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한테 기억을 환기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다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자기들이 보려고 썼던 겁니다. 어디 제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걸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얘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생소한 이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김동현? 이런 이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그렇게 어색한지,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줄 알고 그래서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접견하고 내일 출장이 돼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 때문에 계엄 직전에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출타 중인 거 아닌 거를 대통령은 또 알았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화해서 계엄이 발동돼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치하를 해줬다는 겁니다.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홍장원 전 차장 혼자만의 진술이 돌출적으로 단독적으로 있으면 믿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대통령의 우호 증인이죠. 왜냐하면 가급적 증언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홍장원에게 이런 인사들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부탁한 거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방첩사 관계자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요. 심지어 조지호 경찰청장도 명단을 구술해 주길래 받아적었다고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이 명단이 그러면 대단히 겹치지 않나요? 1명인가를 빼고 다 겹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헌법재판관들, 윤석열 대통령,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CCTV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CCTV에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기를 끊는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어제 기자회견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민병덕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고, 대통령은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로 선동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국방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 또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다. 단전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국조특위의 기자회견은 맞지 않는 뉴스다. 일단 여기까지의 진술 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이거는요. 곽종근 사령관이 이미 인정한 겁니다.

◎김용준: 헌재에서요?

▼서정욱: 본인이 이거는 대통령 지시하고 관계없고 본인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안이에요. 이걸 뻔히 전 국민이 곽종근의 진술을 봤잖아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곽종근은 공익신고자다, 선처해 달라고요. 김민웅 촛불행동이나 박범계 의원까지 나섰잖아요. 이런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이걸 민주당에서 지금 들고나온 의도가요 아마 곽종근 사령관을 토사구팽 시키려나? 이게 이슈가 되면요, 다치는 사람은 곽종근 사령관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했다고 지금 다 진술했잖아요. 왜 이걸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데 이걸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언론사들 있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언론사들 있잖아요. 단전, 단수, 이것도 이상민 장관이 했잖아요. 메모지만 저 옆에 있길래 봤지, 대통령 직접 지시가 없고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 지시 권한도 없다. 이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하려고 공수처가 가져갔다가 직권남용이 안 되니까 다시 검찰,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건 이상민 장관이 진실을 밝혔고 그다음에 국회, 이것도 의결이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걸 모르니까, 끝난 걸 TV로 실시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의결 끝나고 5분 뒤거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단전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 들어간 사람이 총 15명이에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만 190명에 보좌진 직원 다 하면 한 1,000명 돼요. 아니, 단전해서 몸싸움하면 15명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치지, 이게 끌어낼 수나 있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민주당이 저는 왜 곽종근 사령관이 불리한 그걸 민주당이 이슈화하는가, 이게 의심스러워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회유 주장도 있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또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단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 또 오늘 김현태 단장의 진술들,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윤미: 왜냐하면 처음부터 단전, 단수 의혹이 제기됐었죠. 계엄군이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총을 차고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들어갔어요. 야간 투시경은 이게 외부에서 작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 왜냐하면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내인데 왜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단전에 대한 어떤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지하 1층에 단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엄 해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계엄군들은 몰랐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국회 사무처 직원 등에 따르면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된다. 지금 이 불 내린 것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라. 지금 계엄 해제가 됐다. 이게 딱 5분 차이입니다.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1시 6분에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면 계엄 해제가 가결된 걸 모르고 이런 조처에 들어갔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전화를 하거든요. 아마 곽종근 특임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무관한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원이 계엄과 관련해서 만약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도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다그치니까 이거 내가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단전, 단수라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단전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질서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 사람을, 계엄군을 보냈다. 질서를 정말 회복하려고 했다면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켰어야죠. 그런데 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하는 말이,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을 겁니다.

◎김용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갑근 변호사가요,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란 뭘까.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하야 가능성 언급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럼 하야했을 경우에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이 중대한 결심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왜 하야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서정욱: 아마 민주당의 희망 사항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지지율이 40~50% 육박하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5%도 하야 안 했습니다. 지지율이 40~50% 육박하는 대통령이 왜 하야를 합니까? 지금 재판 직접 출석해서 재판 성실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누가 가짜 뉴스를 퍼트렸는지, 대통령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끝까지 싸우지, 하야는 없다. 이 말 드리고요. 윤갑근 의원의 워딩을 보십시오. 자막에 아까 나왔지만, 헌재가 불공정하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김용준: 대리인단이죠.

▼서정욱: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어가 대리인단이에요. 그러면 대리인단이 하야한다? 이게 뭐예요? 대리인단이 주어인데 어떻게 하야를 합니까? 결국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 이거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냥 경고만 하고 참고 넘어갔지만 만에 하나 지금처럼 불공정하면서 20일 날, 특히 재판도 대통령이 형사재판도 못 가게 막으면서 대통령 없이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럴 때는요, 진짜 중대 결심. 저라도 모든 변호인이 사퇴할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이 사법 고시는 붙었지만, 변호인 등록한 변호인도 아닌데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변호사 없이 해, 이렇게 못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헌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러면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선 변호도 쉽지 않을 거예요, 헌재법에 헌법소원에서만 있거든요.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헌재가 최소한의 20일 기일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최대한의 공정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하야라는 해석이 민주당과 야권에서 오히려 바라는 바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아니요. 오히려 하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예우를 다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수 일각에서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에서도 아, 아마 탄핵이 인용될 높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정권을 그대로 내줄 것이냐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것도 형사재판에서 좀 엄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법정형 제가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내려와서 동정 여론이라도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판을 좀 바꿔보자는 게 보수에서 제기됐던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임명권자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법의 어떤 정합성 차원에서는 대통령도 사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아마 합리적으로는 대리인단의 사퇴를 이야기할 텐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탄핵심판이 계속 중일 때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본인이 그대로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을 국민의힘 대표가요,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두 달 만에 어떤 본격 움직임을 시동하는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예고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친한계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게,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서 변호사님, 지금 친윤계와 이 어제 SNS 글로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귀입니까?

▼서정욱: 저는 한동훈, 이분이 73년생이죠? 나이도 젊은 분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구 조언을 듣는지. 옛날에 총선에요,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책임지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맞죠, 자기 책임이. 그래서 사퇴했는데요. 그거 때문에 전당대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출마를 하는 거예요. 사퇴하면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그 책임지는 전당대회에 또 나온다. 이건 국민과 당원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첫째 잘못이고요. 또 이번에도 그래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락가락하면서 내가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했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결국 사실 쫓겨나다시피, 왜 본인들이 믿었던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오 청년최고, 이런 분들이 다 그만두면서 지도부가 와해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당에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됐냐고요. 두 달도 안 됐는데 또 복귀하겠대. 자기가 볼 때는 대통령이 혹시 탄핵되면 대선 있으면 내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기 대선도 말이 안 되지만 조기 대선은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출마할 상황입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재판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지금 제대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한동훈 대표가 복귀해 봤자 보수의 분열만 가져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진득이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 진짜 미래가 없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옵니다.

▼장윤미: 조기 대선이 금기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채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출정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김문수 장관도 상당히 잰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인이 권력 의지를 갖는 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혁보수 내지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주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선택받을 정치적 공간은 상당히 협소해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보니까 본경선 하면 5대 5로 일반 국민 그리고 5는 당원들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당원들이 대단히 강성화, 강경화되고 있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개혁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주자들의 설 공간이 사라진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본선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겁니다.

◎김용준: 마지막 질문 두 분께 각각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상속세 개편과 반도체 특별법 등을 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 지수가 3천 대를 찍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두 분 짧게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상속세 개편은 필요해요. 그런데 본질은 일본처럼 이게 500년, 1천 년 가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받으면 50% 플러스 10% 가산금을 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개편해야지 이것도 이 갈라치기로 서민들 해가지고 이게 공제를 8억까지 해주고 10억에서 18억까지 상속세 가지고도 국민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주 52시간 그다음에 25만 원 직업 그다음에 트럼프 노벨상 추천처럼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위장이다. 위장으로 4번 우클릭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원래 본모습이 좌파 본성이 이제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예. 장 변호사님.

▼장윤미: 민주당의 근간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그런 정책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손질한다. 이 상속세도 부동산이 거의 전재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하자라는 거고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올 한 해에만 30조 원 세수 펑크 났습니다. 역대급이에요. 나라 국가 지키겠다고 말만 했지 전혀 못 지켰습니다. 그런 어떤 수권 세력을 자임하는 정당으로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말로만 이념으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 경제 정책은 더 신뢰에 부합해야 되죠.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대안을 내셔야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 외면 그나마 덜 받으실 겁니다.

◎김용준: 예. 지금까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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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광주에서 찬반 집회
    • 입력 2025-02-17 15:59:21
    • 수정2025-02-17 17:28:00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2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cnYWkdeH4gk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앵커의 휴가로 사흘 동안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먼저 짚어봅니다. 서정욱, 장윤미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김용준: 지난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광주 금남로에서는 각각 찬반 집회 측에서 한국사 강사들이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전한길 / 한국사 강사(그제)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독재에 맞서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녹취> 황현필 / 한국사 강사 (그제)
1980년 광주 시민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저렇게 정의로움에 열등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XX들이다.

<녹취> 전한길 / 한국사 강사 (그제)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녹취> 황현필 / 한국사 강사 (그제)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극우 아니에요.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김용준: 두 강사의 발언들 들어보셨는데, 광주 금남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성지라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 찬반 집회에서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연 것 또 금남로에서 연 것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두 분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광주 정신은요,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다양한 목소리,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게 광주 정신 아닙니까? 과연 광주 정신이 탄핵 찬성 집회만 허용하고 탄핵 반대하는 집회는 불허하면서 심지어 박균택 의원은요, 쓰레기장으로 가서 해라. 이렇게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쓰레기다, 극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허한다. 이게 과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강기정 시장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광주 정신을 모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용준: 오히려 여러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민주고 그것이 금남로에서 더 되는 게 맞았다. 장윤미 변호사님 의원은요?

▼장윤미: 광주 금남로가 일부 특정 진영의 전유 공간이 아닌 건 맞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상 열린 집회는 통상의 보수 문법에 따르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세력들, 나아가서 헌재를 공격하는 목소리와 구호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광주는 어떤 곳입니까? 계엄 트라우마가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계엄군과 맞서 싸운 시민들이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외친 게 무엇입니까? 계엄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은 그냥 질서 유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밟으라고 하고 짓밟겠다고 하고 사실상 위협을 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곳이죠. 또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리겠다. 대통령을 구출하겠다, 이런 곳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도 아닙니다. 이런 걸 극우라고 해왔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이 민주화, 다양성의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국민들께 특히나 광주 시민들께 이렇게 종용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지금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이제 우파, 좌파나 극우, 극좌, 학술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요, 좌파를 전체주의를 극좌라는 게 스탈린 또는 모택동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이런 걸 극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극우라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히틀러, 나치즘 그다음에 무솔리니, 파시즘, 이런 걸 극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나 또는 파시즘, 이거는 국가 전체주의로서 완전히 보면 폭력으로요, 인종을, 유대인들 학살도 봤잖아요. 이런 인종주의나 폭력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이런 전체주의가 극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탄핵 반대 집회, 얼마나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뭘 가지고 극우라고 하는지.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30% 후반에서 어떤 건 40%대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탄핵 반대 세력은 다 극우인지, 이렇게 극우를 넓히면요, 잘못하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극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방송에서 탄핵은 반대한다, 탄핵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저도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극우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쓸 말을 남발하고 있는, 이거는 결국 국론 분열만 가져오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용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은 극우입니까?

▼장윤미: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는 극우 아니고 극우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냥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에 머물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경을 목도했습니까? 국가 전체주의 그리고 공격성, 폭력성이 전제돼야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호의 연장선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격을 받았죠. 실제로 테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법원을 거의 무력화하는 걸 넘어서서 폭도들이 점령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시기에 문제가 됐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재의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헌재에 대해서 공격을 사실상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까지 공당이 동원해가지고 논평을 내고, 이 헌법재판관 1명, 1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번방이라고 해서 대행과 관련해서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가짜 뉴스였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유통시킵니다. 공당이, 그것도 보수 정당이 논평을 통해서. 이거는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 이건 국가 폭력을 자인하는 것이지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에 불복하지 않으면, 지금 헌재에 대해서도 계속 빌드업하고 있다는 불복의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로 오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마비하는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그런 단어를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탄핵 반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서 만에 하나 탄핵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사실상 으름장을 놓는 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실상 정치인들, 이런 걸 극우 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김용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이라고 무조건 극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그 자체를 극우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킬링필드라는 것이 과거 1970년대인가요? 캄보디아에 있었던 좌익 무장 세력의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인데, 이 수첩, 서 변호사님, 계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김용준: 의미가 없습니까?

▼서정욱: 보십시오. 이게 대통령이 비무장으로 부사관 위주로 200여 명을 국회에 보냈는데, 이게 킬링필드하고 비교할 겁니까? 아니, 혹세무민, 유언비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킬링필드는 이게 도대체 국민의 얼마를 살해한 겁니까? 집단 학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단 학살하려고 간 겁니까? 그런데 비무장으로 200여 명을 국회에 보내고 2시간 만에 해제 결의해서 해제했는데, 이걸 킬링필드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무리 유언비어, 혹세무민해도 유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으라는 개인 생각의 수첩에 불과한 거예요. 대통령이나 아무 직접 관계도 없고 대통령이 노상원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아. 그런데 더 웃기는 게요, 민주당의 내란 국정조사 특위 있잖아요. 그러면 노상원이를 계속 500명이 어쩌고, 차범근이 어쩌고 연예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서 진짜 왜 이렇게 했느냐 또는 외환죄까지 했느냐, 뭐 도끼는 왜 준비했냐.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실이 규명되잖아요. 그런데 안 불러요. 왜? 무당만 불러요.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면 노상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요. 입에 담을 것 같으면 불러서 국회에 진상 규명하든지, 헌재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15명 중의 5명 만난 게 있거든요? 노상원 안 불러요. 노상원이 왜 그러면 헌재 재판에 그렇게 킬링필드라고 할 정도면 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안 부르죠? 우리 정보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 부르지를 못해. 노상원 사령관 증인 넣어서 부정선거나 혹시 무슨 증언 할까 싶어서 안 부르는지, 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 수첩이고 심각하게 킬링필드까지 한다면 왜 국회나 헌재에서 증인으로 안 부르느냐. 민주당은 증인으로 불러서 진상 규명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김용준: 개인 생각에 불과하다. 왜 국조특위에서라도 부르지 않느냐. 또 유언비어, 혹세무민에 가깝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장윤미: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아마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이 수첩이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통상의 형사 절차에서 대개 증명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증거들이 있어요. 일기, 장부, 수첩, 이런 부분. 끊임없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직접 기재한 부분은 가공해서 쓰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노상원 씨 수첩 같은 경우에는 7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사실을 부인하느냐? 아니요. 본인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써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내가 적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적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 수첩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수거 대상이라고 했던 500명의 명단이 들어 있다는 것이고요. 북에서 조치 내지는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 개인의 망상일 것인지, 그래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엄군이 이런 지시,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알아봐라. 방첩사 관련된 시설에는 좀 협소하고 이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시설을 알아봐라. 심지어 딱 특정된 그런 건물이 나오고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직전에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요원 접촉하다가, 공작을 하다가 몽골 정부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고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정보사령관이 몽골 현지에 갔었고 국정원이 그런 행동을 이제 대한민국이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계엄 직전이었던 그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또 북에서의 어떤 격침, 이런 단어 때문에 혹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노상원 씨의 수첩에는 NLL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을 자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때 인근 지역에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10년 만인가요? 7~8년 만에 굉장히 강도 높은 총포 훈련을 가동합니다. 그때 실제로 북한이 굉장히 강도 높게 항의를 했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한 이런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허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김용준: 물론 마지막에 말씀하신 몽골에 대한 언급은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최근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차차 증명이 될 테고,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일기나 수첩, 메모 같은 것들이 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내일과 목요일, 두 차례 추가됐습니다. 일단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변수는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10차 변론기일이 20일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여권에서는 방어권 봉쇄다 또 인권 침해다, 이런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통령 측은 25일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 신청된 상태고요. 이 변경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아마 저는 지금도 헌재가 실수로 잡은 걸로 생각해요.

◎김용준: 실수로요.

▼서정욱: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꼼꼼하게 체크 안 하면요, 그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10시하고 2시지만 실제 피고인 구속 취소를 지금 신청했잖아요. 구속 취소의 쟁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방을 하다 보면 2시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재판 준비 절차 기일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대부분 겹쳐요. 겹쳐요. 그리고 그 재판이 오후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다 쟁점들 정리하고 변호사들이 일하거든요.

◎김용준: 다툴 부분도 있을 테고요.

▼서정욱: 그리고 헌재까지 이동 시간이나 또 점심시간도 있잖아요.

◎김용준: 물리적으로.

▼서정욱: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둘 다를 충분히 소화하기 불가능하잖아요. 헌재가 저분들도 평생 재판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경우에 일반 판사도요, 저희도 변호사잖아요, 둘 다. 가보면 형사재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다 다른 날짜에 해줍니다. 이게 하루가 늦어지면 난리가 나는 이런 사건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180일이 보장된 거고, 저는 충분히 이건 내일 아마 평의를 통해 결정한다는데 상식선에서 보면 돼요. 이걸 굳이 대통령이 헌재에 못 나오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구속이 더 급하거든요, 잡히고. 그러면 헌재 재판 못 나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홍장원, 조지호 진술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헌재가 이렇게 되면 진짜 불공정 의심받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국민이든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 할 거예요. 왜? 미리 잡힌 날짜고 형사재판인데 굳이 하루가 급한 것도 아닌데 그 날짜에 대통령이 못 나오게 잡겠냐. 저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당연히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이유로 삼아서 탄핵 심리를 늦추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윤미: 그런 의견인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김용준: 높다.

▼장윤미: 원래는 내일로 예정됐던 기일에 양측에 2시간씩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 추가 증거 신청을 채택해 줄 그럴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았느냐, 이게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헌재가 편향돼서 지금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른바 장외전, 여론전을 끊임없이 폈거든요. 헌재로서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상의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추가 증인을 불러줬을까요? 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증 취지가 동일해요. 지금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위해서 계엄군들 들어와서 사령관들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계엄을 했지? 그 경위를 비교적 가까운 데에서 알 수 있는 안보실장, 대통령실의 스태프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그날 그러면 국무회의의 심의는 있었는지, 각각 큰 줄기의 어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을 한 번 더 부르는 것,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이상민 전 장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이나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계속 불복의 움직임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을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헌재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일반 재판 받는 사람이 판사님, 저 지금 오전 10시에 재판 있으니까 오늘 2시 재판 좀 미뤄주십시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시 재판, 2시 이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이 엄청 길어질 것이다. 첫 공판준비기일이에요. 이건 심지어 피고인의 재정, 그러니까 법정에 서는 것이 강제화돼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구속 취소인데 구속 취소의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는 실무에서 잘 하지도 않죠. 오히려 A라는 사람에 대해 재판을 했는데 B라는 진범이 잡혔다. 그럴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가동하면서 절차를 지연하고자 한다. 여기에 그냥 끌려가는 게 사법 질서이자 정의가 아닙니다.

◎김용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석에 두 번째로 앉게 되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 측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가 기획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정원 내부 CCTV에 밝힌 동선을 모두 밝히면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 홍 전 차장이 이번에 헌재 증언으로 나가서 메모 작성 경위를 더 자세하게 증언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홍 전 차장을 재신문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 어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궁금합니다.

▼서정욱: 당연히 대통령 측에 유리한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전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홍장원, 이분이 국정원장 관사로 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시간순으로 따져봐야 돼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싹 다 잡아넣어, 대공 수사권 줄게. 이걸 듣고 본인이 여인형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명단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를 딱 봤더니 국정원장 관사 공터는요, 그거는 계엄 이후에 15분 되니까 한 10시 40 몇 분쯤 될 거예요. 7분 뒤에 대통령이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통화는 오히려 공터에 간 게, 공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통화를 하고 본인이 전화해서 공터에서 서서 받아적었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늦게 들어왔다면 그때는 청사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인 방에서 아마 11시 6분일 거예요. 그때 통화했다면 굳이 내가 청사에서 통화했다고 하면 될 걸 굳이 공터에서 서서 받아적었다? 이런 거짓말을 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이고. 메모가 4개예요. 처음에 포스트잇 하나 있고 보좌관이 그날 하나 쓴 거. 그런데 그 2개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다음 날 보좌관한테 기억을 되살려서 써 달라. 이걸 받아서 본인이 왼손으로 가필한, 이게 네 번째 메모거든요. 총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앞에 포스트잇하고 보좌관이 당일 써준 메모는 어디 갔냐? 이게 민주당 줬느냐? 왜 공개 못 하느냐? 이런 의혹. 정말 전체적으로 과정의 진술이 거짓말이 전체를 믿게 만드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보야, 중요한 것은 명단이 아니야. 바로 체포 구금 요청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명단은 있었다고 봐요. 왜, 조지호 청장도 명단은 있어. 그다음에 특전사의 김대우 수사단장도 명단은 있어요. 그건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이 인정해. 명단, 계엄이 되면 이재명이 뭐 해? 우원식은 뭐 해? 한동훈이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위치 동향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계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발은 동향 파악을 하라고, 이런 사람들 동향 파악의 명단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이걸 체포 구금 요청으로 저는 공작했다고 봅니다. 왜? 국정원은 체포 인력도 없고 또 방첩사에 구금 시설도 없고 특히 방첩사는 어디로 갔느냐? 선관위로 출동해요, 선관위로. 아니, 선관위 가서 우원식 잡아요? 한동훈 잡아요? 제 말은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포 구금, 이 부분을 조작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오히려 홍 전 차장이 나오게 되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요?

▼장윤미: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견주어 보면 되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할 것인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메모에 네 가지 버전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가공해서 적었나?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필로 적었는데, 이게 본인이 메모하는 거고 본인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비교적 악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한테 기억을 환기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다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자기들이 보려고 썼던 겁니다. 어디 제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걸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얘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생소한 이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김동현? 이런 이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그렇게 어색한지,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줄 알고 그래서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접견하고 내일 출장이 돼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 때문에 계엄 직전에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출타 중인 거 아닌 거를 대통령은 또 알았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화해서 계엄이 발동돼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치하를 해줬다는 겁니다.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홍장원 전 차장 혼자만의 진술이 돌출적으로 단독적으로 있으면 믿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대통령의 우호 증인이죠. 왜냐하면 가급적 증언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홍장원에게 이런 인사들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부탁한 거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방첩사 관계자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요. 심지어 조지호 경찰청장도 명단을 구술해 주길래 받아적었다고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이 명단이 그러면 대단히 겹치지 않나요? 1명인가를 빼고 다 겹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헌법재판관들, 윤석열 대통령,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CCTV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CCTV에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기를 끊는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어제 기자회견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민병덕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고, 대통령은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로 선동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국방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 또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다. 단전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국조특위의 기자회견은 맞지 않는 뉴스다. 일단 여기까지의 진술 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이거는요. 곽종근 사령관이 이미 인정한 겁니다.

◎김용준: 헌재에서요?

▼서정욱: 본인이 이거는 대통령 지시하고 관계없고 본인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안이에요. 이걸 뻔히 전 국민이 곽종근의 진술을 봤잖아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곽종근은 공익신고자다, 선처해 달라고요. 김민웅 촛불행동이나 박범계 의원까지 나섰잖아요. 이런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이걸 민주당에서 지금 들고나온 의도가요 아마 곽종근 사령관을 토사구팽 시키려나? 이게 이슈가 되면요, 다치는 사람은 곽종근 사령관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했다고 지금 다 진술했잖아요. 왜 이걸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데 이걸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언론사들 있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언론사들 있잖아요. 단전, 단수, 이것도 이상민 장관이 했잖아요. 메모지만 저 옆에 있길래 봤지, 대통령 직접 지시가 없고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 지시 권한도 없다. 이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하려고 공수처가 가져갔다가 직권남용이 안 되니까 다시 검찰,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건 이상민 장관이 진실을 밝혔고 그다음에 국회, 이것도 의결이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걸 모르니까, 끝난 걸 TV로 실시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의결 끝나고 5분 뒤거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단전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 들어간 사람이 총 15명이에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만 190명에 보좌진 직원 다 하면 한 1,000명 돼요. 아니, 단전해서 몸싸움하면 15명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치지, 이게 끌어낼 수나 있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민주당이 저는 왜 곽종근 사령관이 불리한 그걸 민주당이 이슈화하는가, 이게 의심스러워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회유 주장도 있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또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단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 또 오늘 김현태 단장의 진술들,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윤미: 왜냐하면 처음부터 단전, 단수 의혹이 제기됐었죠. 계엄군이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총을 차고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들어갔어요. 야간 투시경은 이게 외부에서 작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 왜냐하면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내인데 왜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단전에 대한 어떤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지하 1층에 단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엄 해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계엄군들은 몰랐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국회 사무처 직원 등에 따르면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된다. 지금 이 불 내린 것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라. 지금 계엄 해제가 됐다. 이게 딱 5분 차이입니다.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1시 6분에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면 계엄 해제가 가결된 걸 모르고 이런 조처에 들어갔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전화를 하거든요. 아마 곽종근 특임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무관한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원이 계엄과 관련해서 만약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도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다그치니까 이거 내가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단전, 단수라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단전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질서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 사람을, 계엄군을 보냈다. 질서를 정말 회복하려고 했다면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켰어야죠. 그런데 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하는 말이,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을 겁니다.

◎김용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갑근 변호사가요,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란 뭘까.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하야 가능성 언급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럼 하야했을 경우에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이 중대한 결심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왜 하야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서정욱: 아마 민주당의 희망 사항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지지율이 40~50% 육박하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5%도 하야 안 했습니다. 지지율이 40~50% 육박하는 대통령이 왜 하야를 합니까? 지금 재판 직접 출석해서 재판 성실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누가 가짜 뉴스를 퍼트렸는지, 대통령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끝까지 싸우지, 하야는 없다. 이 말 드리고요. 윤갑근 의원의 워딩을 보십시오. 자막에 아까 나왔지만, 헌재가 불공정하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김용준: 대리인단이죠.

▼서정욱: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어가 대리인단이에요. 그러면 대리인단이 하야한다? 이게 뭐예요? 대리인단이 주어인데 어떻게 하야를 합니까? 결국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 이거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냥 경고만 하고 참고 넘어갔지만 만에 하나 지금처럼 불공정하면서 20일 날, 특히 재판도 대통령이 형사재판도 못 가게 막으면서 대통령 없이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럴 때는요, 진짜 중대 결심. 저라도 모든 변호인이 사퇴할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이 사법 고시는 붙었지만, 변호인 등록한 변호인도 아닌데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변호사 없이 해, 이렇게 못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헌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러면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선 변호도 쉽지 않을 거예요, 헌재법에 헌법소원에서만 있거든요.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헌재가 최소한의 20일 기일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최대한의 공정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하야라는 해석이 민주당과 야권에서 오히려 바라는 바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아니요. 오히려 하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예우를 다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수 일각에서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에서도 아, 아마 탄핵이 인용될 높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정권을 그대로 내줄 것이냐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것도 형사재판에서 좀 엄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법정형 제가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내려와서 동정 여론이라도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판을 좀 바꿔보자는 게 보수에서 제기됐던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임명권자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법의 어떤 정합성 차원에서는 대통령도 사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아마 합리적으로는 대리인단의 사퇴를 이야기할 텐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탄핵심판이 계속 중일 때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본인이 그대로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을 국민의힘 대표가요,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두 달 만에 어떤 본격 움직임을 시동하는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예고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친한계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게,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서 변호사님, 지금 친윤계와 이 어제 SNS 글로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귀입니까?

▼서정욱: 저는 한동훈, 이분이 73년생이죠? 나이도 젊은 분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구 조언을 듣는지. 옛날에 총선에요,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책임지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맞죠, 자기 책임이. 그래서 사퇴했는데요. 그거 때문에 전당대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출마를 하는 거예요. 사퇴하면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그 책임지는 전당대회에 또 나온다. 이건 국민과 당원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첫째 잘못이고요. 또 이번에도 그래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락가락하면서 내가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했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결국 사실 쫓겨나다시피, 왜 본인들이 믿었던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오 청년최고, 이런 분들이 다 그만두면서 지도부가 와해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당에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됐냐고요. 두 달도 안 됐는데 또 복귀하겠대. 자기가 볼 때는 대통령이 혹시 탄핵되면 대선 있으면 내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기 대선도 말이 안 되지만 조기 대선은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출마할 상황입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재판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지금 제대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한동훈 대표가 복귀해 봤자 보수의 분열만 가져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진득이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 진짜 미래가 없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옵니다.

▼장윤미: 조기 대선이 금기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채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출정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김문수 장관도 상당히 잰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인이 권력 의지를 갖는 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혁보수 내지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주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선택받을 정치적 공간은 상당히 협소해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보니까 본경선 하면 5대 5로 일반 국민 그리고 5는 당원들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당원들이 대단히 강성화, 강경화되고 있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개혁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주자들의 설 공간이 사라진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본선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겁니다.

◎김용준: 마지막 질문 두 분께 각각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상속세 개편과 반도체 특별법 등을 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 지수가 3천 대를 찍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두 분 짧게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상속세 개편은 필요해요. 그런데 본질은 일본처럼 이게 500년, 1천 년 가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받으면 50% 플러스 10% 가산금을 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개편해야지 이것도 이 갈라치기로 서민들 해가지고 이게 공제를 8억까지 해주고 10억에서 18억까지 상속세 가지고도 국민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주 52시간 그다음에 25만 원 직업 그다음에 트럼프 노벨상 추천처럼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위장이다. 위장으로 4번 우클릭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원래 본모습이 좌파 본성이 이제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예. 장 변호사님.

▼장윤미: 민주당의 근간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그런 정책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손질한다. 이 상속세도 부동산이 거의 전재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하자라는 거고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올 한 해에만 30조 원 세수 펑크 났습니다. 역대급이에요. 나라 국가 지키겠다고 말만 했지 전혀 못 지켰습니다. 그런 어떤 수권 세력을 자임하는 정당으로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말로만 이념으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 경제 정책은 더 신뢰에 부합해야 되죠.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대안을 내셔야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 외면 그나마 덜 받으실 겁니다.

◎김용준: 예. 지금까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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