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상호 관세 이어 부가가치세도…트럼프의 의도는?

■ 방송 시간 : 2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https://youtu.be/cnYWkdeH4gk

◎김용준: 자, 이어서 경제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국가로 다시 한 번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미국길에 오른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과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부가가치세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3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호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지금 당장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유럽연합에는 엄청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관세와) 비슷한 겁니다.

◎김용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이를 관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보면 유럽의 경우는 평균 22% 한국은 10%의 부과세를 소비세로 걷는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질 때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그걸 더해지는 식인데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게 없고 최종 제품에 대한 판매세가 붙는데 그것도 평균이 6.6%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가세가 붙는 것도 그걸 인정하더라도 비율도 모두 불공정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주원: 상당히 억지스러운 논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는 한 6% 정도 부과세를 붓는데 미국 기업이 유럽에 수출할 때는 22% 이렇게 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유럽 시장만 놓고 봐도 22%는 똑같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공정하지 않는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논리가 꼭 부가세만 언급한 게 아니고 뒤쪽에 나올 텐데 환율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럽의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부과세를 22%를 유럽 정부에다 낸다.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할 때는 한 6%, 7%밖에 안 된다. 그런 것도 좀 뭔가 트럼프 생각에는 불공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면 좀 억지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매기는 우리나라도 불공정 무역 사례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럴 가능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원: 물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10%밖에 안 되고 유럽 쪽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20%, 22%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부가세를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관세를 맞춘다면 미국은 한 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한 4% 포인트 사실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타겟은 유럽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냐 이건 아닌데 지금 트럼프의 어떤 코멘트라든가 이런 SNS상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타깃은 1차적으로는 유럽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사실 이제 부가세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제품이 팔릴 때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걷는 거라서 이게 무역과는 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속 자꾸 언급하는 의도는 뭘까요?

▼주원: 트럼프가 며칠 전에 부가세 얘기를 하면서 큰 아젠다는 뭐냐 하면 상호 관세였죠.

◎김용준: 상호관세.

▼주원: 상호관세라는 것은 원칙적인 용어로 보면 똑같은 관세율 동일한 품목의 그런데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평균 수입 관세율은 월드뱅크 자료에 의하면 2.7% 정도 나오고요.

◎김용준: 2.7%요.

▼주원: 유럽은 평균적으로 1%대 후반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호관세라는 용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오히려 관세를 더 낮춰야 되는 거죠. 트럼프하고 참모들이 생각했을 때 상호 관세라는 용어에 집착해서 만약에 그쪽 정책을 추진할 경우는 나중에 명분이 안 설 것 같다.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은 EU산 그러니까 유럽산 자동차 수입 관세율이 10%고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수입 관세율이 10%인데 반대일 경우 미국에서 유럽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2.5%거든요. 일부 품목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평균 관세를 얘기할 때는 유럽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다른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부가가치세일 수 있고 환율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고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비관세 장벽, 세금, 환율,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라는 명령은 아주 광범위하게 무역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해도 될까요?

▼주원: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자고 지금 여러 나라 처음에는 멕시코도 있었고 캐나다도 있었고 자꾸 건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타깃이 유럽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관세를 올리는 게 정말 최종 목표인지 그거를 근거로 다른 걸로 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럽에 대해서는 유로화가 최근 3년 동안 달러에 대해서 한 7~8% 정도 약세입니다. 8% 포인트 관세를 인상할 요인이 생긴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22%의 6%면 한 십몇 %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30%를 지금 관세를 올릴 유인이 생긴 건데 일단은 전방위적이라기 하기보다는 한 나라씩 각개 격파를 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일단은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일단은 좀 유예가 됐고 유럽에 대해서 처음에 상호 관세 그리고 관세가 높다는 걸 얘기했을 때 유럽 쪽에서 반응이 좀 미지근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과거에 이제 기업을 할 때나 지난 1기 2017년, 19년, 20년 할 때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상대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다고 그러면 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환율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수입 관세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공격을 한번 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협상가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반가운 우리 제품군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것인가 정부와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4일)
(자동차 관세 언급하셨는데 언제 부과할 계획입니까?)
좀 지난 뒤에, 아마 4월 2일쯤에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4월 2일을 언급했는데 이 4월 2일이 관세를 적용하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건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원: 네. 우리나라 작년 전체 수출 자동차 말고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수출이 6838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 자동차가 708억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225억 2개 합하면 얼추 천억 달러 정도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전체 반도체 수출의 1%도 안 되고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철강이 미국으로 가는 건 한 0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총 수출이 전체 6800억 중에 1천억 원이고 1천억 중에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김용준: 비중이 크네요.

▼주원: 그러면 상당히 자동차 관세는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분명히 수출은 타격이 있을 겁니다. 관세를 몇 프로 올릴지는 모르지만 아마 철강 수준의 25%까지 올려버리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가격이 비싸고 다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 생산 기지가 있고 캐나다나 멕시코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건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는 이제 좀 상당히 양이 줄겠죠. 그리고 더 우려되는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똑같이 자동차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GM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 트럼프 1기 때 2018년에 GM 군산공장이 폐쇄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창원공장하고 부평 1공장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생산하는 게 거의 80~90%가 미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관세가 갑자기 높아지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고.

◎김용준: 그렇겠네요.

▼주원: 그러면 물론 이제 GM이 어떤 식으로 경영 전략을 짤지는 모르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지난 2018년에 군산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지역 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연관 효과가 엄청납니다. 협력업체가 맡기 때문에...

◎김용준: 부품 공장부터 해가지고...

▼주원: 그리고 조선하고 자동차 산업은 장치 산업임과 동시에 근로자를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사실 그겁니다. 공장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연관 산업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단순히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이 흔들리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한국의 어떤 대미 투자 내지는 방위비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주원: 콜롬비아하고 사례도 그렇고요. 캐나다하고 멕시코 사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완전히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시간도 줬고 그렇다면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불법 이민, 그 문제. 양보를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사실 관세 인상이 최종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이 줄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현지에서 대응하고 또 미국 자동차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연비도 엄청 나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쌉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그래서 관세를 높인다고 과연 미국 자동차가 많이 팔릴 건가? 그건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인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트럼프 머릿속에는 다른 지향점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방위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1기 때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반도체나 자동차나 배터리 이런 쪽에 투자를 더 얻어내려는 트럼프의 어떤 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박종원 산업부 통상 차관보가 미국으로 갔는데 관세 충격에 총력 대응 차원으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식 이런 관세 예고한 뒤에 지연해서 발표하고 그 뒤에 다시 유보하는 어떤 패턴. 그렇다면 우리도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의 신속 대응은 영리한 협상이 주요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주원: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걸려 있는 건 철강하고 알루미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다는 액션이 다른 품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박종원 산업부 통상 차관보가 방미하더라도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김용준: 1% 미만이라고 하셨죠?

▼주원: 그렇지만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부 통상 차관보가 방미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통상 당국에서 거의 최초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가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청구서가 뭐냐 말씀하셨던 방위비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트럼프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나 그다음에 미국 의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앞서 일본 경우를 잠깐 보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투구 선물까지 하면서 이른바 아부의 기술이 통했다. 이런 반응도 일부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차용할 점, 경계할 점 뭐가 좀 있을까요?

▼주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본은 별로 실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지난 아베 총리 때 그런 거를 많이 따라 했는데 결국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제어가 안 됐거든요.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가서 대미 투자를 많이 하겠다. LNG 수입을 많이 하겠다 이러면서 좋게는 끝났는데 지금 다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을 제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정상끼리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의제라든가 결론은 사실 실무진 쪽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고 정상들은 만나서 언론에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좀 너무 서두르고 실속이 없었지 않은가 물론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나중에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모레는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사장, 현대차 사장 등이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어떤 투자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향후에 어떤 대미 투자 플랜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것으로 보이는지요.

▼주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미국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김용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주원: 그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가 무역 적자나 관세에 꽂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일자리거든요. 미국 내 일자리는 미국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트럼프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들어간 기업들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인 그런 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CEO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미국의 부가가치세와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