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원’ 신속 분리…전담조직 신설

[앵커]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원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사건 1년 전부터 겪은 정신적 문제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공부 못 하는 ○○들. 왜 부모한테 일렀냐. 돼지보다 못한 놈들. 1학년은 몇 단까지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까지 못 하지."]

경남교육청이 '고위험' 교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원 정신건강 지원팀'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정신 건강에 위험 징후가 있는 교원이 발견되는 즉시 교육청 산하 8명의 담당자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휴직이나 심리 상담, 치료 지원을 권고하되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에 상정해 직권 휴직이나 면직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고위험 교원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 전담 조직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그런 고위험 교원이 있다면) 학교장 또는 교육장님들이 저희 정신건강지원팀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즉시 나와서 상황 판단하고 조사하고…."]

복직을 앞둔 교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질병 휴직위원회' 검증 절차도 강화합니다.

[신현인/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 "A 병원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선생님이 나중에 복직할 때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갖고 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복직할 때도…."]

경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자율 치유 직무 연수'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