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대출 못 갚는 소상공인…대위변제액 ‘역대 최대’ 외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보증기관 대위변제액과 사고액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소상공인 대신 채무를 직접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65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1억 원 늘어 다시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이 기간 소상공인이 제주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도 765억 원으로 2년 새 5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일방적 삭감 즉각 중단해야”

민선8기 제주도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이미 확정한 예산안을 제주도가 뚜렷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민생예산을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그린수소 경제성’ 쟁점

KBS가 보도한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의 풍황 데이터 문제에 대해 오늘(19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김승준 의원은 실측 풍황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의견 대립을 하면 도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 단계에서 1년 동안 풍황 계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린수소 경제성에 대해서는 현기종 의원이 높은 생산단가에 대한 제주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보 비대칭과 행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사서 고문당한 장교, 40년 만에 ‘인권 침해’ 판단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당시 불법구금돼 고문으로 진술 강요를 받았던 제주도 예비군 관리대장이 40년 만에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근 제98차 위원회를 통해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과정에서 당시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1985년 제주도 예비군 관리대장이던 정 모 소령은 당시 간첩 혐의를 받던 다른 민간인에게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끌려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년 뒤 스스로 전역했습니다.

제주대 2024년 전기 학위수여식…1,700명 학위 취득

제주대학교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19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려 학사 천421명을 포함해 석사 220명, 박사 59명 등 모두 1천700여 명이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일환 총장은 축사에서 "실패는 한 과정일 뿐이라며 새로 도전"을 강조했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학생들의 졸업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의 소감과 포부 직접 들어 보시죠.

[문미래/제주대 중어중문학과 :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든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갈고 닦으며 사용해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박지안·김영은/제주대 약학과 : "요새 사회가 청년 입장에서 되게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같은 청년으로서 이제 그들과 함께해서 더 좋은 사회를 꾸려 나가고 싶습니다."]

촬영기자: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