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앵커]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북송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북한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제도 공백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고위 인사들은 2년 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각각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강제북송으로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어민들이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은 '잠재적 국민' 또는 '전쟁 포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국적법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등이 "신속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닷새 만에 실제로 북송했다"며 "짧은 시간 안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추방에 가까운 송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강제북송의 배경에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단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적용할 법률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없이 담당자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