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퀴어축제 충돌 대구시만 책임”
입력 2025.02.19 (19:40)
수정 2025.02.19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홍 시장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대구시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이 공권력의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시한 시장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이 공권력의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시한 시장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대구 퀴어축제 충돌 대구시만 책임”
-
- 입력 2025-02-19 19:40:09
- 수정2025-02-19 19:44:46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홍 시장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대구시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이 공권력의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시한 시장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이 공권력의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시한 시장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