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노 전 실장 등 4명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해 귀순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계 기관에 북한으로 추방하도록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