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말입니다.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대통령을 쏜 반역자냐, 민주 투사냐,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경.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두 발의 총탄.

한 발은 차지철 경호실장에게로, 남은 한 발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

삼선 개헌, 유신을 거치며 무려 18년 동안 집권했던 박정희 정권에 종언을 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두환/당시 합동수사본부장/1979년 10월 :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당시 전두환이 이끈 합동수사본부는 내란 목적의 집권 쿠데타라고 결론짓고, 김재규를 계엄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1심 최후진술 :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장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는 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하지만 김재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사형.

군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유가족이 당시 재판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신군부의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기소와 소송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단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대목.

[김태원/중정 경비원/1979년 12월 법정 최후진술 : "(수사관이) 공병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를 치고 저쪽 다른 방에선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난 거죠.

재심을 결정한 재판부는 어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인정하여,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와 위법한 수사, 재판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살인 행위 자체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동기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이번 재심이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