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택시조합 원주지부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들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이 자의적으로 면허 가격을 결정하는 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부를 통해서만 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행위 중지와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