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바다 양식 확대…해상 탈북 저지?

[앵커]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모색 중인 북한이 그 해결책으로 바다 양식사업을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수산업을 재건하고 지방 경제는 물론 주민 생활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현재 공개된 모습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대규모 바다 양식장 건설에 나선 걸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함경남도 중부, 동해안 바닷가에 위치한 낙원군.

최근 북한이 이곳에 대규모 양식 사업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중앙TV/2월 15일 : "낙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이 2월 14일에 진행됐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낙원군이 양식 사업소 부지로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치켜세우며, 마을에 새 이름까지 지어주었는데요.

[조선중앙TV/2월 15일 :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마을을 낙원군에 선물하자고 한다고, 앞으로 이 어촌을 ‘낙원포’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기쁨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해양산업에 사활을 걸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공개한 낙원군 근처 신포시 바다 양식 사업소 준공식에서도 비슷한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신포시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강조했고, 바다 양식을 기반으로 수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2월 30일 : "바다 농사의 좋은 경험을 적극 살려 바다가 양식을 활성화하고 그를 위주로 하여 수산업의 구조를 개변시키는데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불과 5개월 만에 완공된 바다 양식 사업소.

겉보기에는 신식 건물에 현대적인 설비까지 갖춘 듯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와 달리, 바다 양식을 통한 북한 수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양식할 수 있는 품종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 조개류 이런 부분에만 한정한다면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양어 같은 경우에는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수온이나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기본적으로 먹이도 많이 필요하고 그물도 굉장히 많은 원자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식보다는 양어가 훨씬 어렵다 볼 수 있겠죠."]

실제 북한에서는 해상 가두리 양식보다 돈이 덜 드는 민물고기 양식을 선호하는데요.

메기, 잉어, 철갑상어와 미꾸라지 등이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특히 메기는 사료 투입량 대비 생산성이 높아 김정은 위원장이 장려하는 품종입니다.

반면 바다 양식은 다시마, 미역과 같은 해조류나 굴, 조개 등의 패류 위주로 이뤄집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발생 기간에는 그마저도 모두 폐쇄될 정도였다는 게 수산업에 종사했던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강규리/2023년 탈북 : "바다에서 건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됐어요 그걸 통제해서. 바다에서 뭔가를 건졌다 그러면 처벌이 엄청 강하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를 보낸다고, 죽은 물고기에다가 보내기 때문에 그게 전이돼서 들어온다고 절대로 못 나가게 했어요. (조개가) 크면 그걸 뽑아서 수출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질색 돼서 죽고."]

그렇다면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은 왜 지금 바다 양식을 확대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침체된 북한 수산업을 되살릴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라는 평가입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에서 수산물은 굉장히 침체해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201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대북 제재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강화됐고 그 과정에서 수산업이 위축됩니다. 수산업이 위축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수산물을 확보할 방법은 양어나 어로보다 양식업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정은/국무위원장/7차 당대회 사업 총화보고/2016년 :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 대풍을 안아 와야 합니다."]

2016년,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적극적인 조업을 주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어획량은 2011년 69만 톤에서 2016년 100만 톤까지 증가했고, 수산물은 석탄, 철광석 등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조선중앙TV/2016년 12월 : "수산 부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다는 보고를 매일 받으면서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러나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17호에 따라 북한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자 수출 판로도 막혔습니다.

외화 획득이 시급해진 북한 정권은 어업권을 중국 수산업자에게 판매했고 북한 어민들의 어장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음성변조/2018년 : "수수료 7만, 8만 위안 내요. (현금으로 거래하나요? 아니면 입금인가요?) 입금이죠. 동북이 그렇게 먼데 누가 가요. 배 번호 알려주면 거기서 시간을 알려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아라)."]

여기에 코로나19 비상방역을 이유로 개인의 조업까지 막으면서 주민들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조개 등 패류는 바다양식을 통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바다 양식 사업소 건설은 다시 한번 수산업을 살려보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북 제재로 공식적인 수출은 금지됐지만, 밀무역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규리/2023년 탈북 : "몰래 들어온 중국 배들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매했어요. 조개를. 왜냐하면 엄청 비싸니까 저희가 잡는 조개가. 그걸 엄청 비싼 가격에 그 사람들이 사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판매도 하고..."]

또 한편으론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히기도 합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당연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특히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 체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건설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 건설에서도 주민들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의 하나가 바닷가 양식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신포 바다 양식 사업소 준공식 당시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세워진 표본기지라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2월 30일 : "바다가 양식 사업소의 완공으로 지방경제발전의 새로운 영역이 또 하나 개척되었다고 하시면서..."]

주목할 점은 이번 바다양식장 건설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철저한 감시로 최근 북한 주민의 탈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해상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2023년에도 동해와 서해상에서 탈북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목선을 타고 동해로 탈북한 강규리씨 역시 이번 바다양식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다 양식장에 나가는 배들은 마력도 낮아 먼 바다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밀무역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규리/2023년 탈북 : "배 자체가 달라서. 아마도 그냥 바다 양식하는 건 그 주변에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노 젓는 배를 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엔진까지 쓰진 않을 거고. 엔진 배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멀리 나갈 수 있는 조건은 검열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아무리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해도 바다양식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생산 증가 효과에는 또 다른 요인이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진짜 주목을 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기후변화 부분이거든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기존 양식업의 작목들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마련이 안 되면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지금과 같은 작목으로 대응하면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산업 회복, 지방 경제 활성화, 주민 통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띤 북한의 바다 양식 사업.

기후변화와 기술력 부족, 대북 제재 등 여러 변수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