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무엇을 남겼나?

[앵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접 종전 협상에 나섰는데요.

러·우 전쟁 3년은 무엇을 남겼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 모시고 월드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주 열린 러시아와 미국 간의 협상 얘기부터 해보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까지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사실상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답변]

3년 전 오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머리를 맞대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재자이며, 지지율은 4%에 지나지 않는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2014년 러시아의 G8 지위를 박탈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유럽연합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3만 명 규모의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로 귀결지으려 했던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패싱이 현실화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됐습니다.

[앵커]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다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협상 전에 이런 발언을 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답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14년 이전의 국경선을 회복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결사 항전의 의지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싸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 협상팀은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국경선 회복은 불가하다'는 종전 지침을 확립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패싱’이라는 외교적 역풍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 지침을 고집하는 이유는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주적 절차와 가치보다는 협상의 효율성과 성과, 그리고 속도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협상관’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3년간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에 3천8백억 달러를 지원했음에도 현재 모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우크라이나 전 전선에 걸쳐 러시아군이 상대적으로 전장 주도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일부 점령 지역도 러시아군에 지속적으로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큰 틀에서 종전 조건에 대해 러시아는 100% 찬성 입장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안보 지원의 수준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종전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 지원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종전과 관련 없이 이 전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적 측면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남길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답변]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글로벌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공지능 등 빅테크 기술 진보와 결합하여 미래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국방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전 양상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비접촉전’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고, 중국이 보유한 무인체계의 양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성비 좋은 무인항공기, 무인 수상함 등을 기하급수적으로 전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동맹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지금처럼 고통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사활적 이익이 걸린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할수록 가치와 실용을 초월해 담대하게 대외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김주은 구자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