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주민소환 역대 최고 투표율…“주민소환 벽 높다”

[앵커]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은 역대 자치단체장 주민소환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실질적인 주민소환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은 군수 심판 의사도 있었지만, 투표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양군민/투표 참여 : "내 투표권은 내가 행사를 해야죠.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내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해야죠."]

[양양군민/투표 참여 : "투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결과가 어떻든 이게 좋다고 판단해서 저는 투표하러 오게 됐습니다."]

이번 투표율 32.25%는 역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가운데 최고치였습니다.

정책 찬반이 아닌 군수 개인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라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투표수는 271표 부족했고, 주민소환은 개표도 없이 무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소환 성사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소환이 이뤄지기 힘들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뒤 추진된 주민소환 147건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된 사례는 11건뿐입니다.

개표까지 이뤄져 주민소환 성사로 이어진 경우는 기초의회 의원 관련 2건에 불과합니다.

투표 참여만으로도 소환 찬성으로 여겨질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지적됩니다.

[이경영/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주민소환) 제도를 설계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이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법률) 개정이 되고…."]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소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소환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빠져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