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기조로 지방 재정 위기”…지역 야권 분열도 가속

[앵커]

세수 결손에도 정부가 감세 정책을 이어가며 지방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감세 기조에 힘을 싣자, 다른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덜 걷힌 세입 예산은 30조 8천억 원.

정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향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세수 결손의 직격탄은 지방 재정으로 향했습니다.

전북은, 당초 받기로 했던 교부세 가운데 누락 규모가 지난 2023년에만 1조 원을 넘고, 지난해에도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두 해 새 전북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방상윤/전북도 예산과장 : "재해 예방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중도에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 민주당의 감세 기조가 더해지자 다른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며 지방 살림을 더 악화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등도 친기업 부자 감세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고소득층 표심만을 겨냥한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현숙/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 "대선 집권을 위한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힘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조세 정책을…."]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27.3%.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야권이 오히려 대립각을 높이면서 현안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