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차단 숲’…위원회도 열지 않아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쓸모도 없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실태 연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지자체는 왜 쓸모없는 곳에 몇억 원씩을 들여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까요?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소가 적당한지 검토해야 하는데, 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를 따라 새로 심은 나무들이 이어집니다.

공단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며 4억 원을 들인 숲입니다.

그런데, 공단의 절반 이상은 비어 있고, 그나마 들어선 공장도 미세먼지 없는 식품 업종입니다.

[주민/음성변조 : "산이 있고 숲이 있는데. 이걸(나무) 좀 심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들판에 조성된 삼각형 모양의 숲.

축사의 먼지를 막는다며, 14억 원을 들였습니다.

가로수도 심었는데, 도로 계획이 바뀌면서 차가 다니지도 않습니다.

[함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냄새가 많이 나니까. 나무가 공기 정화도 해주고. 그런 것도 산림청에서 다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두 장소에 산림청의 숲 적합성 기준을 적용해 봤습니다.

모두 '미흡'으로 분류됩니다.

[산림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치단체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우선 적정성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이제 광역 자치단체별로 산림청에 올리면…."]

관련법에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 여부, 숲의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산림청 설명과 달리 경남 시·군은 2019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도 있는 조례까지 무시하며 위원회 없이 예산을 썼다가, 지난해에야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없이 경남에서만 620억 원의 예산으로 70여 곳의 차단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검토만 하고 저희 도에 제출하는 거고요."]

산림청마저 위원회 개최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 시·군은 정부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엉뚱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상지를) 심의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판단은 사업을 하는 산림청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전국에 한해 조성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은 190여 곳.

전문가 검증 없이 막무가내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에 한해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