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무조건 백지화 요구, 타당하지 않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 의료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을 향해선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 토론회’와 관련해 “그간 필수 의료 기피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의료인들은 사법 리스크를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면서 의료인이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일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현재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다”며 의료 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