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청소년 SNS 금지’한다며 유튜브는 쏙 뺐다

마지막 소식은 호주로 갑니다.

호주는 올해 말부터 16살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데요.

그런데 그 대상에서 유튜브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의회는 16살 미만이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4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인데요.

이 규정의 초안을 보면, 유튜브는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단 이유를 들어 금지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유튜브만 제외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틱톡 측은 이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면서 코카콜라는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논리적이고 반경쟁적인 조처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