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정보는 상세 공개…원칙 없는 감사 행정

[앵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복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다른 사안과 달리 성매매 사건만 가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보도했는데요.

또 다른 감사 결과 공개문을 살펴보니 공개 내용이나 범위, 익명처리 방법까지 기준 없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도한 정보를 노출하거나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 복무감사 결과입니다.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경징계를 요구한 사건 개요에 민감한 정보인 자녀의 나이와 성별까지 공개했습니다.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먼 과도한 정보를 알린 겁니다.

공무원이 실수로 보행차를 치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한 감사 공개문입니다.

당사자들의 성과 이름을 모두 익명 처리한 다른 감사결과와 달리 피해자의 성씨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가해자인 공무원의 성씨는 각종 기호를 이용해 꼼꼼하게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또 다른 복무감사 결과 공개문.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날짜와 시간, 혈중 알코올농도까지 담겨있고, 해당 공무원의 직급도 공개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내부 갑질사건은 가해 공무원의 직급은 물론, 사건이 발생한 시기도 가렸습니다.

복무감사 결과를 아예 공개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시군 종합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감사 결과는 자세하게 공개하지만, 복무감사는 누리집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피해자나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최소화 해야 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위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려야겠죠."]

원칙과 기준없이 오락가락하는 감사결과 공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