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 교사 유죄 파장…현장체험학습 시행 ‘뜨거운 감자’

[앵커]

체험 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헤 법원이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체험 학습 거부 기류가 거세져 학교마다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담임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예측 불가능한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했다며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올해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의 민형사 상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도 불만이 적지않은 상황.

응답자의 74퍼센트가 교사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며, 면책 조항으로 충분치 않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위원장 : "(면책)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이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고요.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중대 과실이 아니면 면책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 등 현장 체험 학습의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명숙/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사무관 :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 의무 배치 내용 등 이런 대책을 최대한 노력해서…."]

학생 안전과 교사 책임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일선 학교마다 현장 체험 학습의 시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