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구형

1970년대 북한을 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신명구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신 씨 측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