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구속 취소, 사필귀정…방어권 충분했는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