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국민 고통·평온한 삶 무너져…헌재, 하루빨리 선고일 발표해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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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선고가 나올지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헌재가 그동안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고지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우선 탄핵 심판 선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공개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 박균택: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고 신상길 당원 안타까운 소식 듣고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조문 전에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또 조문 후에는 5.18광장에서 단식 중인 시·구 의원들 위로 방문했고 또 이어서 '윤석열 파면 광주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 정길훈: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광주 방문이 주목됐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적은 내용이 핵심 같습니다.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단식이든 집회 참석이든 결기를 보여준 광주 시민들께 감사한다는 언급이 있었고 또 12·3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어제 뉴스를 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단식 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시의원, 구의원들의 단식 현장 찾아서 단식을 이쯤에서 접었으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방 의원들의 단식은 어떻게 계속 진행되나요?

◆ 박균택: 어제 그 말씀 이후에 힘을 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시·구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행위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피청구인과 국힘 측에서 온갖 어떤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 각하 주장을 비롯한 온갖 시비를 걸고 법 기술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 이것들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데 어쨌든 헌재의 신중함도 이해됩니다만 그보다는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평온한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사실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길훈: 통상적으로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 만약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예측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맞습니다. 이번 주 내에 선고하려면 오늘 중에 발표해야 맞습니다. 물론 내일 발표해도 금요일에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발표해야 금요일 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선고 기일 발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일찍 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그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요. 윤석열 파면이 이뤄지면 한덕수가 대행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닌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란 행위가 한덕수 총리의 어떤 혐의 내용 중에 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먼저 발표하다 보면 윤석열 파면 결정의 사유나 이런 것들이 먼저 발표가 돼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미루는 것이 아닐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같은 날에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안에 집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저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고, 이어서 한덕수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없더라도 최상목이 같은 보수 측의 기대를 똑같이 이어받아서 수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어쨌든 선고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탄핵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더 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의 골이 더 깊어질수록 치유 또 회복을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인데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사회 분열을 넘어서 대외적인 경제, 외교, 안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방, 동맹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루 속히 헌재가 윤석열 탄핵 인용하고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빨리 구성하게끔 도와줘야 할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탄핵 심판 선고 승복 논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이 헌재 선고를 승복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균택: 국힘이 이제 와서 승복하라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허세를 부리는 측면,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차피 파면 결정이 나면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니까 선고에 승복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승복 선언을 하면 헌재가 압박을 덜 느끼고 혹시라도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살인 범죄자에게는 당연히 유죄가 선고돼야 하는 것이지 무죄가 선고되어도 승복하라는 주장, 이것은 너무 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민주 진영의 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도 없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누구 마음대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승복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세용인 것이지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막상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할 사람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입니다. 오히려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국힘 사람들이 윤석열의 승복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부도수표만도 못한 발언들 같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입을 꾹 닫고 있는데 뜬금없이 피해자들한테 각서를 쓰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변론으로 하고 윤석열의 승복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면 결정이 나면 대선 준비를 위해 국힘 사람들조차 윤석열의 존재를 모두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이 임명할 것 같습니까?

◆ 박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윤석열에 대한 은혜 갚기, 수구 세력들의 지지 이런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전환했다가는 자기 내란 옹호 세력들의 지지마저 잃어버릴 우려가 있어서 아마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최 대행에게 그런 현행 기조를 계속 유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제가 보기에는 위헌 정당인 것을 자백하는 국힘이나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최상목 대행이나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국힘에게는 위헌 정당 해산 내지는 국민의 버림이 기다릴 것이고 최상목 대행에게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라는 유죄 판결문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 국민들께서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는데도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약간 앞뒤가 다른, 배치되는 말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맞습니다. 본인은 안 따르면서 남한테 따르라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상적인 공직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괜찮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권성동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앞장서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윤석열과 친해지고 국힘과 함께 가까워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저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단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국민을 위해서 종사할 기회를 뺏는 것이 맞다는 판단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첫 설명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 외교 정책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한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윤석열 정권의 무능, 그리고 또 상습적인 거짓말이 또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부가 어떤 등재를 할 때는 원자력, 에너지, 첨단 기술 등 다 방면에서 협력이 제한되는 국가를 목록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연구소의 보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감 국가 리스트를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테러 우범국, 미국 제재 대상 국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외치면서 북·중·러를 적대시하다가 막상 미국에 의해서 북·중·러와 함께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하는 행태가 얼마나 한심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G7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되는 그런 영광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정권 선택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대한민국의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