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머스크 따라 하기?’…“성과 저조 공무원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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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를 따라 하는 걸까요?

영국 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게 퇴직을 권하고 고위 공무원 급여를 성과와 연동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에 나섭니다.

팻 맥패든 내각부 랭커스터 장관 겸 정부 간 관계 담당 부장관은 공무원 조직의 현 상태로는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쯤 주어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퇴직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위 공무원은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배정되며 6개월 이내에 개선이 없으면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또 최고위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와 급여액이 연동됩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는 개혁의 본질이 어때야 할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세계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가 공직 사회를 급격히 바꾸려 한다며,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를 앞세워 구조조정에 나선 트럼프 미 행정부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