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미세먼지 차단 숲…개선 방안은?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박기원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미세먼지 차단 숲' 어떤 사업인가요?

[기자]

미세먼지 차단 숲은 2019년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로와 공장, 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민 생활권으로 들어오는걸 막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2년 전부터는 미세먼지 기능에 더해 도시 열섬 저감, 탄소 흡수 등으로 범위를 넓혔는데요,

경남에서는 6년 동안 680억 원 예산으로 78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예산 8천200억 원이 쓰였는데요,

축구장 천200개 크기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앵커]

나무를 심는 건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기자]

네. 사업의 핵심은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입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장소를 물색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숲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조경 기술사와 교수, 지역 주민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꾸려지는데요.

하지만 경남은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결과, 논 한가운데 숲이 조성되거나, 울창한 숲이 있는 산 바로 밑, 미세먼지 발생 장소로부터 한참 떨어진 폐건물 앞에 숲이 조성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 적절한 숲의 규모도 확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1.5ha 이상은 돼야 숲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경남에 조성된 78곳을 분석해 봤더니 80% 넘는 곳이 1.5ha 이하 소규모로 조성됐습니다.

0.3ha 안팎의 작은 숲도 많이 조성됐는데, 사실 먼지 차단 기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쓸모도 없는데 돈만 낭비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앵커]

수십억 원어치 숲 조성 공사를 산림조합에 몰아준 사례도 확인됐죠?

[기자]

네, 특히 군 단위에서 산림조합과 대규모 수의계약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 예외 조항과 산림자원법에 산림조합이 위탁,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6년간 총액 기준으로 하동군은 40억 원대, 고성군은 30억 원대 공사를 수의계약 했는데요.

건축공사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수의계약이 숲 사업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항들이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탁·대행'이란 말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미 8년 전 지적이 나왔지만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 금액과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와 별개로 산림조합이 숲 조성 사업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 숲은 말 그대로 도심에 조성되는 숲입니다.

벌목이나 사방댐같이 산에서 주로 사업을 해왔던 조합보다 오히려 도심에 특화된 조경 업체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앵커]

올해도 대규모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기자]

네, 산림청과 자치단체는 올해 2천억 원 예산으로 190곳에 숲을 조성합니다.

1ha의 숲을 조성하는데 10억 원을 투입하는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숲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도 이후 경상남도는 시군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고요.

경상남도도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서 숲의 입지가 적절한지, 정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의무를 시군에 둘 것인지, 광역지자체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도시숲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산림조합과의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도 산림자원법 개정을 개정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규모와 법적 근거, 절차를 마련해야만 숲 사업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기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