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포기’ 논란 계속…탄핵 선고 영향은?

입력 2025.03.10 (23:12) 수정 2025.03.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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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럼 검찰의 석방지휘 논란 허주연 변호사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택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런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보통항고도 검토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잖아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는 뭐가 다른가요?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10년 전엔 즉시항고권을 없애는 거엔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돌아가볼까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게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공소기각은 뭔가요?

[앵커]

그럼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앵커]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앵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외에 또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경호처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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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항고 포기’ 논란 계속…탄핵 선고 영향은?
    • 입력 2025-03-10 2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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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검찰의 석방지휘 논란 허주연 변호사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택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런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보통항고도 검토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잖아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는 뭐가 다른가요?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10년 전엔 즉시항고권을 없애는 거엔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돌아가볼까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게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공소기각은 뭔가요?

[앵커]

그럼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앵커]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앵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외에 또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경호처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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