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몰리는 경북…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요구

입력 2025.03.11 (19:39) 수정 2025.03.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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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지만, 의료 폐기물 처리량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폐기물이 경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상북도가 의료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환경 개선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희뿌연 연기가 쉴새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만 2만7천 톤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했습니다.

폐기물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겁니다.

이처럼 국내 의료폐기물의 절반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나오지만, 처리는 몇몇 도 단위 광역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의 3.5%인 반면, 처리량은 28%에 이르는 등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정애/경주시 안강읍 : "당연히 불공정하죠. 불공정하잖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오는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안 좋은 걸 다 소각하니까 연기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경북으로 몰리는 의료폐기물 때문에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환경 관리부담까지 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상북도가 지역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폐기물 업체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톤당 5천원, 외부 반입 폐기물은 3배의 세금을 물려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환경 개선 부담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이 세금을 활용해 의료시설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학홍/경북도 행정부지사 :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환경보호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도는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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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 몰리는 경북…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요구
    • 입력 2025-03-11 19:39:15
    • 수정2025-03-11 20:20:40
    뉴스7(대구)
[앵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지만, 의료 폐기물 처리량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폐기물이 경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상북도가 의료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환경 개선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희뿌연 연기가 쉴새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만 2만7천 톤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했습니다.

폐기물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겁니다.

이처럼 국내 의료폐기물의 절반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나오지만, 처리는 몇몇 도 단위 광역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의 3.5%인 반면, 처리량은 28%에 이르는 등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정애/경주시 안강읍 : "당연히 불공정하죠. 불공정하잖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오는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안 좋은 걸 다 소각하니까 연기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경북으로 몰리는 의료폐기물 때문에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환경 관리부담까지 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상북도가 지역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폐기물 업체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톤당 5천원, 외부 반입 폐기물은 3배의 세금을 물려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환경 개선 부담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이 세금을 활용해 의료시설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학홍/경북도 행정부지사 :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환경보호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도는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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