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위원 활동…“연임 제한·해촉 기준 불분명”

[앵커]

경찰서 민간위원과 관련한 보도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광주 지역 각 경찰서 위원회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10년 넘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교통안전심의원회 등 각 경찰서별로 5~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원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 5개 경찰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동부서와 북부서, 광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위원들의 직업.

공개된 143명 가운데 교수나 법조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자영업자도 24명으로 6분의 1이나 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부서의 경우 18명 가운데 6명, 남부서의 경우 14명 가운데 1명을 빼고 모두 자영업자였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3개 서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서 교통안전심위원회는 경찰서 교통과장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으로 구성합니다.

외부 위원은 교통 분야 학위를 가진 자나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자가 임명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서장이 인정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서장 판단에 따라 자영업자들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서부서 위원 A 씨의 경우에도 경찰서장의 임명으로 위원이 된 사례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활동 기간.

대부분 위원회가 임기를 2~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제한도 하는 데 비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연임 가능'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 위원은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연임하는 등 10년 넘게 위원으로 활동한 자영업자가 9명이나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명확한 해촉 사유가 없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위원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권한을 남용,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임을 좀 제한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비위가 있을 때 해촉, 당연 해촉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위원회의 경우 공개 모집 과정 없이 추천으로 위촉되는 것도 투명성과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