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서’ 확산에 EU, 불법 이주민 강제추방 속도

[앵커]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 세력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 주류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알바니아의 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와 맺은 협정에 따라, 자국 땅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알바니아의 수용 시설로 보내는 겁니다.

이민자들은 이곳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탈리아 법원이 이를 불법이라며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런 '망명의 외주화' 논란 속에 유럽연합 EU가 불법 이주민을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혹은 개별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해 재정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이민자 수용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환을 위한 유럽 공동 시스템'이라고 명명된 이 규정에는 한 회원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으로 도주할 경우 강제 송환할 수 있는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회원국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 불법 이주민이 국경을 넘나들며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은 또 불법 이주민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한시적 구금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최근 유럽 각지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걸 경계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법적, 인권 침해 논란이 가열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