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가속” vs “공실률 해소”…주거용적률 조례안 공방 치열

[앵커]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높이는 조례안을 두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는데요.

어제 KBS광주 토론740에 출연한 김준영 광주시 국장과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미분양 가속화와 공실률 해소를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첨단지구와 상무지구, 충장·금남로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35%가량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 광주시의회.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례적으로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어제(11일) KBS광주 토론740이 마련한 TV 공개토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지역 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주거용적률 상향은 오히려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준영/광주시 도시공간국장 : "주거 공급량과 직결돼서 우리 시 미분양 상황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은 건설 경기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이 740%에 이른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충장·금남로의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거용적률 상향이 지역 활성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필순/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일괄적인 규제가 중심상업지역의 활력을 기회조차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 600%에 상당하는 540%로 되돌리는 것이다."]

주택 가격 하락 등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공급보다는 기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경수/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주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요를 진작해야 할 때입니다. 대출을 증대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이날 토론에서는 강기정 시장의 본회의 불참과 재의 요구권 행사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광주시 집행부가 의회 측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이를 무시한 건 시의회였다는 등 날 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