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로 육성

[앵커]

지난해 9월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국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의원님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

저의 총선 공약 1호 공약이죠.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원 100일 만에 통과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두 가지 내용은 하나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 많은 인재들을 또 모으기 위해서는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교육 운영 특례를 만들어서 특목고와 또 대학을 설치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종합병원 또 국제기구까지 또 설치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지만 항공기는 거의 10배인 20만 개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 10개가 이전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항공국가산단의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기업 유치 실태를 보면 진주엔 3곳, 사천은 단 1곳에 불과할 만큼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산단을 조성했다고 해서 기업들이 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44개의 사업장에 7조 8천억 원의 직접적인 투자가 있었고요.

5500명의 직접 고용 창출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같은 경우도 2022년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투자 유치 실적이 6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진주 사천이 대 미국 항공 우주 70%의 직접지인 만큼 아마 이번 안에 시행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제지원 조항의 효력을 위한 부수 법안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요?

[답변]

네, 먼저 두 가지 법안인데 하나는 조세 특례법입니다.

입주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소득세와 그리고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요.

또 미경영 과세 연도에는 50% 감면해 주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특례에 관한 제한법인데 여기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면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제 조항이 만들어짐으로써 유치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앵커]

부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실효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른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이미 작년 6월에 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 행안위와 기재부에 회의가 돼 있고요.

지금 법안 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 시스템은 이 조세 특례에 관한 법은 이 예산 심사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좀 무차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참 원활하게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상임위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국 혼란 속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 표류도 우려되는데요.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농부는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봄에 뿌리는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반도체, 원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저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걸 도외시하거나 그걸 외면하는 국회는 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미래의 씨앗이 잘 뭉칠 수 있게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