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가 원인이라면…과실·책임 어쩌나?
입력 2025.03.14 (21:47)
수정 2025.03.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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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조배터리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실을 따지는 게 복잡해집니다.
공항과 항공사, 탑승객과 배터리 제조사까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30열 좌석 선반 아래쪽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입니다.
까맣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음성변조 :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되는지 명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진술자 증언도 있고."]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누가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수화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내에 반입해야 합니다.
용량과 반입 개수 등 보조배터리 규정을 지켜 반입했다면 승객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반입된 보조배터리라면 공항에 보안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 기내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없을 때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보조배터리를 정상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광우/변호사 : "정상적인 점검이나 검색 시스템이 작동하였음에도, 승객의 물건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항공사나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이라는 게 최종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을 가리는 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조배터리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실을 따지는 게 복잡해집니다.
공항과 항공사, 탑승객과 배터리 제조사까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30열 좌석 선반 아래쪽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입니다.
까맣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음성변조 :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되는지 명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진술자 증언도 있고."]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누가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수화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내에 반입해야 합니다.
용량과 반입 개수 등 보조배터리 규정을 지켜 반입했다면 승객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반입된 보조배터리라면 공항에 보안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 기내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없을 때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보조배터리를 정상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광우/변호사 : "정상적인 점검이나 검색 시스템이 작동하였음에도, 승객의 물건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항공사나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이라는 게 최종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을 가리는 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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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4 2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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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조배터리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실을 따지는 게 복잡해집니다.
공항과 항공사, 탑승객과 배터리 제조사까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30열 좌석 선반 아래쪽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입니다.
까맣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음성변조 :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되는지 명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진술자 증언도 있고."]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누가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수화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내에 반입해야 합니다.
용량과 반입 개수 등 보조배터리 규정을 지켜 반입했다면 승객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반입된 보조배터리라면 공항에 보안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 기내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없을 때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보조배터리를 정상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광우/변호사 : "정상적인 점검이나 검색 시스템이 작동하였음에도, 승객의 물건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항공사나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이라는 게 최종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을 가리는 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조배터리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실을 따지는 게 복잡해집니다.
공항과 항공사, 탑승객과 배터리 제조사까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30열 좌석 선반 아래쪽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입니다.
까맣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음성변조 :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되는지 명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진술자 증언도 있고."]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누가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수화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내에 반입해야 합니다.
용량과 반입 개수 등 보조배터리 규정을 지켜 반입했다면 승객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반입된 보조배터리라면 공항에 보안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 기내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없을 때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보조배터리를 정상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광우/변호사 : "정상적인 점검이나 검색 시스템이 작동하였음에도, 승객의 물건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항공사나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보조배터리가 발화점이라는 게 최종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을 가리는 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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