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조 혐의 중개사들 ‘실형’…“제도 개선 시급”

[앵커]

대전에서 1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들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중개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책 연구단지가 밀집한 대전의 한 주택가입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임대업자가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임대업자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공인중개사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했었고요. (임대인) 남편이 이 동네에 유명한 기업에 재직 중이고 돈으로는 걱정할 수 없는 사람이고..."]

무자본 갭투자인 걸 알면서도 전세물건을 소개하고 임대업자로부터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건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5명에게도 최대 7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과태료부터 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통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들은 그 사이 얼마든지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고, 이게 대법원 가는 동안도 계속 지금도 어디선가 영업을 저희 몰래 하고 있을 거고…."]

공인중개사 업계 역시 일부 중개사의 도덕적 해이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법정단체로 자격을 갖춰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 회장 : "(법정 단체는)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면 영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 우리가 자정하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라는 거죠."]

지난달 기준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3,238명.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와 중개사에 대한 엄벌과 함께, 오는 5월 기한이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