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리한 탄핵 주도한 의원·정당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이나 각하 돼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대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하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기는커녕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국민 선동과 헌재 압박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에)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