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험학습 연기·취소 잇따라…“안전·책임 불안”

[앵커]

최근, 일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중에 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등의 여파에선데요.

정부와 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전·보호 조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교생 299명이 재학하고 있는 청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매년 5월, 6학년이 수학여행을 떠났지만 올해는 10월로 연기했습니다.

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체험학습도 6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장소도 야외가 아닌 과학관이나 도예 체험관과 같은 실내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에서 난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교사의 책임 인정된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우정/청주 덕벌초등학교 교장 :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요), 심적 부담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난 다음에 재협의해서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주시 초등교장협의회가 최근, 청주지역 초등학교 9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가 체험 학습을 보류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현재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6월 2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도 조례를 통해 안전 담당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미향/충청북도교육청 학교안전팀장 : "작년 3월에 직무 관련 소송 비용을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생겼고요. 교원지위향상법 제정에 따라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교사가 해야 할 안전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도적 정립 못지않게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책임 부담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방안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