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현 상황이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6분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1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며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임명할 수가 없고 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건 헌재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