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의회 정수 확대 추진…배경과 과제는

입력 2025.03.19 (10:58) 수정 2025.03.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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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 입법 수요 증가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시행으로 논의가 시작된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최근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이 당위성을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의원 정수 산정 하한 기준인 5만 명을 4만 명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입니다.

전북에서는 인구 4만여 명인 부안과 군산·익산에서 한 명씩 늘게 되면 현재 40명인 도의원 수가 43명까지 확대됩니다.

광역 의원 수 확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 입법 수요 증가에 따른 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또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한 대응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함으로써 민원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북과 인구가 비슷한 전남의 광역 의원은 61명, 강원은 49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잇단 일탈과 물의로 의회 역할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 숫자만 늘리는 거 아니냐는 유권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승우/전북도의회 의장 :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게끔 노력도 하고 교육..."]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회는 이달 안에 전북과 국회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특자도법 특례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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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광역의회 정수 확대 추진…배경과 과제는
    • 입력 2025-03-19 10:58:50
    • 수정2025-03-19 11:35:25
    930뉴스(전주)
[앵커]

전북도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 입법 수요 증가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시행으로 논의가 시작된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최근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이 당위성을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의원 정수 산정 하한 기준인 5만 명을 4만 명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입니다.

전북에서는 인구 4만여 명인 부안과 군산·익산에서 한 명씩 늘게 되면 현재 40명인 도의원 수가 43명까지 확대됩니다.

광역 의원 수 확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 입법 수요 증가에 따른 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또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한 대응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함으로써 민원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북과 인구가 비슷한 전남의 광역 의원은 61명, 강원은 49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잇단 일탈과 물의로 의회 역할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 숫자만 늘리는 거 아니냐는 유권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승우/전북도의회 의장 :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게끔 노력도 하고 교육..."]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회는 이달 안에 전북과 국회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특자도법 특례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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