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검증’은 어디로?…충북도 추경예산 대부분 통과
입력 2025.03.19 (21:37)
수정 2025.03.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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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 논란이 불거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민생 빠진 추경'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하는 밥퍼 사업은 고령자에게 농산물 전처리 등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실비 명목으로 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김 지사는 올해만 30번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홍보에 주력했고, 충청북도도 본예산의 6배에 달하는 45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용 사업이란 지적이 이어졌고, 도의회 상임위는 예산 15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 부활 요청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김영환/충북도지사 : "잘 심의하셔서 결정을 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일하는 밥퍼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령자 지원 예산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수익을 얻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진희/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사업 관계자가) 직접 밭떼기로 뭔가를 사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어떤 공장에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장기봉/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과 달리 이 사업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졌던 지적을 받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비 47억 원과, 종합 안전도 D등급인 제천 옛 청풍교 새단장비 19억 원 역시, 각각 실효성과 안전성 지적에도 원안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옛 청풍교)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치고 나면 잘잘못을 가지고 온갖 공무원이 다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건지."]
[이호/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 "청풍교가 지금 4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교량을 사용하는 교량이 3,100개가 넘습니다."]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과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 사업 예산 등 상임위가 전액 삭감했던 김 지사 표 예산 일부는 오히려 부활한 상황.
민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삭감을 예고했던 충북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 논란이 불거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민생 빠진 추경'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하는 밥퍼 사업은 고령자에게 농산물 전처리 등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실비 명목으로 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김 지사는 올해만 30번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홍보에 주력했고, 충청북도도 본예산의 6배에 달하는 45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용 사업이란 지적이 이어졌고, 도의회 상임위는 예산 15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 부활 요청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김영환/충북도지사 : "잘 심의하셔서 결정을 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일하는 밥퍼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령자 지원 예산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수익을 얻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진희/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사업 관계자가) 직접 밭떼기로 뭔가를 사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어떤 공장에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장기봉/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과 달리 이 사업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졌던 지적을 받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비 47억 원과, 종합 안전도 D등급인 제천 옛 청풍교 새단장비 19억 원 역시, 각각 실효성과 안전성 지적에도 원안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옛 청풍교)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치고 나면 잘잘못을 가지고 온갖 공무원이 다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건지."]
[이호/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 "청풍교가 지금 4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교량을 사용하는 교량이 3,100개가 넘습니다."]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과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 사업 예산 등 상임위가 전액 삭감했던 김 지사 표 예산 일부는 오히려 부활한 상황.
민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삭감을 예고했던 충북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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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 논란이 불거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민생 빠진 추경'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하는 밥퍼 사업은 고령자에게 농산물 전처리 등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실비 명목으로 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김 지사는 올해만 30번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홍보에 주력했고, 충청북도도 본예산의 6배에 달하는 45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용 사업이란 지적이 이어졌고, 도의회 상임위는 예산 15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 부활 요청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김영환/충북도지사 : "잘 심의하셔서 결정을 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일하는 밥퍼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령자 지원 예산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수익을 얻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진희/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사업 관계자가) 직접 밭떼기로 뭔가를 사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어떤 공장에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장기봉/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과 달리 이 사업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졌던 지적을 받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비 47억 원과, 종합 안전도 D등급인 제천 옛 청풍교 새단장비 19억 원 역시, 각각 실효성과 안전성 지적에도 원안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옛 청풍교)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치고 나면 잘잘못을 가지고 온갖 공무원이 다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건지."]
[이호/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 "청풍교가 지금 4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교량을 사용하는 교량이 3,100개가 넘습니다."]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과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 사업 예산 등 상임위가 전액 삭감했던 김 지사 표 예산 일부는 오히려 부활한 상황.
민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삭감을 예고했던 충북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 논란이 불거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민생 빠진 추경'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하는 밥퍼 사업은 고령자에게 농산물 전처리 등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실비 명목으로 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김 지사는 올해만 30번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홍보에 주력했고, 충청북도도 본예산의 6배에 달하는 45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용 사업이란 지적이 이어졌고, 도의회 상임위는 예산 15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 부활 요청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김영환/충북도지사 : "잘 심의하셔서 결정을 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일하는 밥퍼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령자 지원 예산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수익을 얻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진희/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사업 관계자가) 직접 밭떼기로 뭔가를 사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어떤 공장에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장기봉/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과 달리 이 사업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졌던 지적을 받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비 47억 원과, 종합 안전도 D등급인 제천 옛 청풍교 새단장비 19억 원 역시, 각각 실효성과 안전성 지적에도 원안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옛 청풍교)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치고 나면 잘잘못을 가지고 온갖 공무원이 다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건지."]
[이호/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 "청풍교가 지금 4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교량을 사용하는 교량이 3,100개가 넘습니다."]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과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 사업 예산 등 상임위가 전액 삭감했던 김 지사 표 예산 일부는 오히려 부활한 상황.
민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삭감을 예고했던 충북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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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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