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숲 사업…산림청 “심의 강화·법 개정”

[앵커]

KBS 경남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6년간 8천억 원 넘게 투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연속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산림청과 경상남도가 보도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편법적인 수의계약 관행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비탈을 따라 듬성듬성 나무가 심겼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겠다며 4억 원을 들였는데, 공단의 절반 이상은 비었습니다.

생활권과 동떨어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어만 놓고 관리는 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없이 숲을 만든 결과입니다.

논 한복판에 들어선 차단 숲부터, 20년 된 폐건물 앞 차단 숲 모두 전문가 검증은 없었습니다.

[고동의/주민 : "공원을 조성하는 줄 알고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다들 쓸데없이 예산 낭비를 하고 있구나…."]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KBS 보도에 산림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숲 대상지를 선정했는지 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전문가나 주민 의견 없이 마음대로 숲을 조성하는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상남도도 시·군은 물론 경남도의 심의를 모두 거치기로 했습니다.

[박희정/경상남도 산림휴양과 주무관 : "도에서도 한 번 더 그 대상지를 검토해서 전문성을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림청은 자치단체가 편법적으로 산림조합과 수십억 원어치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조합과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경쟁 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지난 6년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차단 숲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