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한 달 만에 돌아온 토지거래허가구역…향후 바뀌는 점은?

[앵커]

서울시가 불과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돌아왔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제산업부 박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시 지정됐어요.

얼마 만에 정책이 되돌아온 겁니까?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건 지난달 13일인데요.

35일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더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에 해제했던 건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 단지 291곳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 송파에 이어 서초, 용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2,200단지 40만 가구, 서울 면적 27%가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4개 구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앵커]

이번 조치 언제 시행되는 거죠?

[기자]

24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단 9월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규제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9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등에서 집값이 더 오르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더 강한 규제로 돌아온 이유 뭔가요?

[기자]

한 달 만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24% 올라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 조짐이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으로도 번지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하락세였던 가계부채도 지난달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금융당국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도로 나눠 파악하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건수 등을 구별로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 말고도 마포구 등 서울 내 자치구와 하남과 과천 등 수도권도 세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막는게 핵심인데요.

금융권 자율이라고는 했지만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갭투자 아파트에 들어갈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받으며, 동시에 새 집주인이 집을 사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있는데요.

기존 이런 대출이 가능했던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이제부터 대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에서 관련 대출이 불가능해졌는데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오늘 우리은행까지 제한한다는 발표하면서 5대 시중은행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앵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예측은 당연히 했던 거 아닌가요?

[기자]

사실 이 정도의 부담을 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소통했던 여러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몰랐다고 전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정책의 주무 부처는 서울시와 국토부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금융당국과 이야기를 나누어 진행하는 게 전례였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금융당국에서도 당시 정책 결정이 가계부채 증가의 후폭풍으로 다가올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가계대출마저 늘면서 국토부도 금융당국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결국 서울시가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부동산에 대한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지정 전인 이번 주말 안으로 빨리 거래를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망세입니다.

일단 6개월이니까 기다려보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정책 혼란에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거기다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월세 부족 우려도 있습니다.

갭투자를 하면 집을 사면서 전세 물량도 나오는 건데 이게 막히면 전월세 물량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앵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가능할까요?

[기자]

당장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금리인하를 하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2~3번의 인하가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금리 인하에는 주택 가격 상승이 좀 부담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들의 회의록을 봐도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향후 집값 안정세에 따라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