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선고에 윤 탄핵심판까지?…다음 주 ‘사법 슈퍼 위크’

입력 2025.03.21 (21:15) 수정 2025.03.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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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선고가 이어집니다.

월요일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잡히면, 그야말로 사법 슈퍼위크입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선고 날짜는 윤 대통령보다 13일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정해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겹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은 월요일에 선고되는데,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24일엔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은 거의 없어 25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날엔 헌재 주변 초중고교가 휴교할 예정인데, 고교 학력평가가 치러지는 26일도 선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27일 이후에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다른 형사재판 일정이나 주변 요소를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주요 재판이 잇따르며 비상이 걸린 헌재와 서울종합청사는 다음 주 출입 절차와 보안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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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이재명 선고에 윤 탄핵심판까지?…다음 주 ‘사법 슈퍼 위크’
    • 입력 2025-03-21 21:15:23
    • 수정2025-03-21 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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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선고가 이어집니다.

월요일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잡히면, 그야말로 사법 슈퍼위크입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선고 날짜는 윤 대통령보다 13일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정해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겹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은 월요일에 선고되는데,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24일엔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은 거의 없어 25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날엔 헌재 주변 초중고교가 휴교할 예정인데, 고교 학력평가가 치러지는 26일도 선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27일 이후에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다른 형사재판 일정이나 주변 요소를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주요 재판이 잇따르며 비상이 걸린 헌재와 서울종합청사는 다음 주 출입 절차와 보안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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