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현수막 방치…여수시, 과태료 ‘0원’

[앵커]

명절 때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정당 정책을 홍보하는 이른바, 정치 현수막이 더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대부분 불법이지만, 지자체마다 대응은 천차만별인데요.

여수시는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여수시 곳곳에 내걸렸던 정치인 현수막.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과 출마 예정자까지 다양합니다.

현행법상 정치 현수막은 정당이나 지역 당협위원장에 한해 개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은 공해 수준이라며 불만이 큽니다.

[김형윤/여수시 소라면 : "개선이 돼야지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없지 이게 시야를 가리고 상당히 보는 걸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여수시가 지난 1월부터 수거한 불법 정치 현수막은 170장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설 명절에 수백 장의 불법 현수막을 건 인사에게도 공문 발송만 했을 뿐입니다.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명절 인사 현수막을 많이 다시잖아요.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부과를 하기가 쉽지 않은…."]

여수시는 현수막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이용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올해 2월까지 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4천7백만 원을 부과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광주시 광산구 관계자 : "이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여수시가 광고 현수막과 달리, 정치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유독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