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농사 안 짓는데…” 도시형 귀촌인 맞춤 지원 필요

[앵커]

직장은 도시에 그대로 두고 사는 곳만 농촌으로 옮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형 귀촌인'인데요.

이런 귀촌인을 유치하려는 지원책은 여전히 '농업' 위주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입니다.

팩트체크 K, 그 실태와 과제를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청주에서 증평의 한 귀촌인 마을로 이주한 직장인 임승봉 씨.

출퇴근 시간은 늘었지만 여유로운 전원생활에 만족합니다.

[임승봉/귀촌인 : "건강이 제일 좋아졌고, 공기도 좋고요, 여기가. 이웃 간에 친하게 서로 지내는 것이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임 씨뿐만 아니라 이 마을로 귀촌한 67가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와 진천, 증평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도시형 귀촌인'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귀촌 지역을 선택한 이유로 '이전에 살던 곳과 가까워서'란 응답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이주자 지원 정책은 농지 지원과 농업 창업, 영농 교육 등 대부분 농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도시를 오가면서 일하는 귀촌인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단 지적입니다.

실제로, 전국 귀촌인 가운데 '귀촌 정책이 잘 돼 있어 이주했다'는 응답률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4%대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민병찬/귀촌인 : "사회적 기반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농지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쪽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자치단체 정책의 혜택을 받았단 귀촌인은 3%도 되지 않습니다.

[김성주/귀촌인 : "(귀농인은) 그렇게 큰 금액을 대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데,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직장을 다니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충북 대부분 시·군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농업 부서가 전담하고 있단 점도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한계로 지적됩니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귀촌 정책 연구자 :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귀촌을 한 인구로서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렵게 이주를 결정한 귀촌인들이 우리 농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