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에 협박까지”…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없나?

[앵커]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 지역 공무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 대응을 호소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얼굴 등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원인 본인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엔 공공근로 대상에서 떨어진 남성이 시청을 찾아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같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 방침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지난 18일 :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을 향한 폭력 행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행정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엄벌에 처하라."]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악성 민원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또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응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춘원/전국 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장 : "민원인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갑질 행위과 소극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 등 공무원과 민원인 간 근본적인 갈등 해소 방안 마련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