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4월 2일부터 자동차 25% 관세”

■ 방송시간 : 3월 27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연미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8HLI_T1YJZ4

◎김용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다음 달 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3위가 바로 우리나라고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도 이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가 되는데 25%의 관세 부과 시행까지 한 일주일쯤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출구 전략은 무엇일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25%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소식 오늘 새벽에 들렸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자동차의 25%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인가요?

▼박연미: 포고령의 원문을 보면 영어로 길게 써 있어서 어렵지만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올카(all car)입니다.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올카 관세 대상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무서운 게 이거 변치 않는다 영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건 이거는 봐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올카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엔진이랄지 변속기랄지 자동차의 어떤 핵심적인 부품들 여기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면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수입할 때 지금 총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부과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박연미: 이게 지금 차를 분해해서 부위별로 부과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컨대 보면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한 3만 개, 그리고 전기차도 한 1만 5천 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지기는 어려울 테고, 아마 이 안에 들어 있는 속 뜻은 여기저기에서 부품 다 가져와서 조립만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조립했다고 완성차로 봐주지 않겠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요. 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차가 현지시간 26일 한국 시간 오늘 준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 공장 안에 전기차의 재료부터 조립 라인까지, 내연기관차도 부품부터 조립 라인까지 전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에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홀랑 조립만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박연미: 그거 안 쳐준다는다는...

◎김용준: 그동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과 가깝고 또 인건비 같은 생산 비용을 어떻게 보면 좀 줄일 수 있는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관세가 만약에 붙게 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테고 그러면 다른 자동차들에 밀릴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박연미: 사실은 이제 똑같은 동일선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 아직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국 차가 그러니까 기본값이 1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동안 무관세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는 같은 스펙에 같은 재료들이 들어갔던 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그동안 한 0.8 정도에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한 20m쯤 앞에서 100m 달리기를 해왔던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세 무는 다른 나라하고 동일선에 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더하고 빼고 계산이 좀 복잡한 것이 USMCA로 엮여 있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건 일단 관세 대상인데 여기는 또 당장 4월 2일부터 발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쪽은 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 누가 몇 대를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쪽에서 생산된 부품은 면제를 해주고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동일선상으로 왔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불리해졌느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해서 아마 다른 나라하고 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해 본다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좀 해볼 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용준: 그동안 유리했던 것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기우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미 자동차 수출 현황 잠깐 좀 보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위가 자동차인데 우리 전체 수출 규모에 지금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는 점이겠죠.

▼박연미: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미 수출액이 347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전체 대미 수출액 전체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왔거든요. 51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사실은 관세가 여기에 부과된다고 하면 만약에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짜리 차를 그동안 6천만 원의 원가 그대로 팔았다고 하면 관세에 들어간다고 하면 25%에서 7,500만 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유통 비용 마케팅 포함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테니까 종전보다 불리해지는 건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이 두들겨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서는 하기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계획은 여러 차례 예고됐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3호 공장을 준공했는데 미국 현지 모습이 일단 입장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도 또 여기에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주에 3호 공장을 준공했는데 미국 현지 모습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가 하려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여쭤볼게요. 조지아 주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6,900여 개가 창출됐다.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계획대로 착착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박연미: 지금 현대차가 지금 말씀하신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세 번째 공장을 공식 준공을 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가동은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게 만약에 풀가동이 된다고 하면 미국 안에서만 현대차가 생산되는 게 100만 대를 넘어갑니다. 작년에 171만 대를 팔았으니까, 미국에서 전체 절반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한국에서는 그만큼 일자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될 테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리품으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됩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부지 규모가 여의도의 4배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부품사부터 배터리 셀 그리고 제조 라인까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한국에서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이런 것들 아마 현대차를 위시해서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도 같습니다.

◎김용준: 자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24일)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도 미국에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관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습니다.

◎김용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거는 말한 그대로 되겠죠? 어떻게 되려나요?

▼박연미: 네.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트럼프 시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대통령이지만 미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돌고 돌아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당장은 미국 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그들 입장에서는 반갑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서민 경제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울 거고 금리 못 내릴 거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나온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을 볼 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수준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직격탄이 될 수가 있겠고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나온 걸 보면 재화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신차와 중고찻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들이 괜찮은 차를 그 기준가보다 낮게 팔아서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신차가 1,600만 대 정도 되는데 미국 안에 있는 공장 그리고 미국 브랜드의 캐파만으로는 이 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한 절반도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김용준: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는군요.

▼박연미: 수입이 안 되면 이 수입산 차에 관세가 붙은 채로 사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캐파가 줄어들든 서민 경제에 써야 하는 돈이 늘어나든 어느 쪽으로든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들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공장 이전이랄지 증설이랄지 이런 비용을 과감하게 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년간 31조 투자 계획 밝혔잖아요. 그것을 내더라도 미국 현지 생산을 해서 관세 부과를 피하는 게 손해가 더 적겠다는 판단을 한 건가요?

▼박연미: 그렇죠. 지금 투자자들은 종목 토론방에서 31조 원 차라리 관세 물고 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현대차가 2000년도에 40만 대 팔던 걸 2024년에 171만 대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IRA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공하게 된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 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으로 또 보조금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 이게 끝이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보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신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단위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죠. 관세,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기업들이 하기로 했으니 그동안 한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들, 멕시코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일단 쿼터를 줘서 일부만 면세를 좀 해주든 아니면 좀 관세를 깎아주든 우리가 어쨌든 단골손님으로 자리할 의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정부가 그래서 다음 달에 자동차 관세 관련한 비상 대책을 내놓는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해서 자금 지원이랄지 긴급 유동성 확대랄지 관세 대응 체계 구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업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발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아까 잠깐 증시 얘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 오늘 우리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박연미: 오늘 우리 장도 어려웠습니다. 현대 기아가 4% 전후로 빠졌고요. 또 부품주들도 적게는 2%에서 많게는 7% 이상 빠지기도 했고 이게 현지 공장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도 흔들렸는데 일단은 불안 심리가 좀 있는 거고 공장을 짓는다 해서 풀 가동을 하고 또 투자가 계속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다른 데에서 만드는 건 관세를 100%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큰돈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투자, 관세 깎아주는 거 봐서 더 늘릴 수도 있다. 우리도 역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단위에서는 아마 중국이 덜 사거나 관세 붙여서 비싸게 사주겠다고 한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걸 사주는 대신에 우리가 급한 불 꺼줄 테니까 관세 좀 깎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밖에도 미국이 지금 갈급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리품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목록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구성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에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을 했더라고요.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박연미: 나는 지금 착하게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가 그동안 이번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어떤 대화가 나왔냐면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뜯어간 것에 비하면 이번 조치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조치다. 충분히 할 만하다.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작은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트럼프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차 평균 관세율은 2.5%입니다. 그러니까 매기겠다고 한 관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유럽은 수입차 관세율이 통상 5% 정도 되니까 미국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 왜 이렇게 불리한 무역을 하지?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호 관세의 원칙을 우리도 잘 활용을 해볼 만한 것이 우리는 관세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주 특정한 품목, 쌀과 같은 것들이 5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 안보의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킬 건 지키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주는 거죠. 유럽도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 겉으로는 EU 집행위원장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지만 뒤로는 상호 관세라는 게 상호잖아요. 올리면 같이 올리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서 같이 내려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동으로 얻자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2.5로 낮출게. 유럽은 그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발효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았고 이게 상상의 영역으로 열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용준: 조정의 여지도 좀 있습니까?

▼박연미: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세라는 걸 지렛대로 삼아서 이걸 전리품으로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번에 현대차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하는 것도 몇 달에 걸쳐서 현대가 그쪽에 안 되면 부통령이라도 아니면 주지사라도 공장 첫 삽 뜰 때 한번 와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 로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몇 달 동안 묵묵부답이다가 돌연 백악관에 들어와서 같이 행사로 큰 이벤트를 하자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상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들을 굉장히 뭔가 잘 해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다음 품목별 관세는 또 뭘 선택할까 싶습니다.

▼박연미: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의약품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약품 목재는 다음 순서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의 레시피 가지고 약 만들어서 되수출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과정에도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어가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약에 관세를 막 붙여버리면 미국 병원 가기 어려운 거 잘들 알고 계신데 약 샀을 때 서민들이 느끼는 이 기초 의약품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 이거 지나치게 가면 그쪽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구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것도 역시 조정 여지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 평론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곳 근처에서도 간간이 불법 소각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 태우고 물 부으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작은 불씨가 되고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집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특히 산림 주변에서는 불씨 취급을 자제해야겠습니다. 3월 27일 특집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산불 진화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