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3연속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다음은?
입력 2025.03.31 (06:34)
수정 2025.03.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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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불출석해 법원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습니다.
오늘(31일)도 재판부가 출석하라고 한 재판일인데, 만약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6차례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도, 두 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28일) 재판마저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24일) 재판이 열릴 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일정을 소화했고, 세 번째(28일) 재판 때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1일) 열리는 4번째 재판까지 지켜본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불출석해 법원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습니다.
오늘(31일)도 재판부가 출석하라고 한 재판일인데, 만약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6차례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도, 두 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28일) 재판마저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24일) 재판이 열릴 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일정을 소화했고, 세 번째(28일) 재판 때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1일) 열리는 4번째 재판까지 지켜본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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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3연속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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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06:34:05
- 수정2025-03-31 0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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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불출석해 법원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습니다.
오늘(31일)도 재판부가 출석하라고 한 재판일인데, 만약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6차례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도, 두 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28일) 재판마저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24일) 재판이 열릴 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일정을 소화했고, 세 번째(28일) 재판 때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1일) 열리는 4번째 재판까지 지켜본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세 차례 불출석해 법원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습니다.
오늘(31일)도 재판부가 출석하라고 한 재판일인데, 만약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부는 6차례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첫 번째도, 두 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28일) 재판마저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24일) 재판이 열릴 땐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일정을 소화했고, 세 번째(28일) 재판 때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1일) 열리는 4번째 재판까지 지켜본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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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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