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로만 보험 제외”…포트홀 사고 배상 못받아

[앵커]

최근,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이 속출해 차량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예산을 들여 시설물 보험에 가입했지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청주의 한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맨홀 뚜껑 주변 아스팔트가 움푹 패어있고 곳곳에 보수한 흔적이 보입니다.

최근 이곳을 달리던 승용차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청 건설과 관계자 : "도로 포트홀 발생으로 아스콘이 조금 까지면 맨홀이 조금 돌출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쪽에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조금 파손됐다고 들었어요."]

청주시가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따라 도로 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최대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고가 난 운전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조물 보험은 지자체가 등록한 시설물에만 적용되는데, 이 도로는 최근까지도 영조물 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도로가 파손돼 피해를 입어도 배상받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해야합니다.

청주시는 보험 적용 대상 시설물을 8천여 개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영조물 보험 특성상 도로는 구간마다, 시설물은 하나하나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홍식/청주시 재산관리팀장 : "공사나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보험) 가입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각 재산 관리 부서에 안내하고 있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주시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해당 도로를 보험 대상 시설물로 등록하고 도로 파임 원인을 조사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