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9(청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스쿨 미투’ 가해자 수사 결과 공개 판결

입력 2025.04.02 (21:54) 수정 2025.04.02 (22:01)

영동 추풍령 야산 불…“쓰레기 소각 원인 추정”

충북 주요 지자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이른바 '스쿨 미투'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스쿨 미투' 가해자에 대한 수사 현황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충북 교육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