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 해소 ‘광역형 비자’ 제동

[앵커]

울산시가 지역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광역 비자'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무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 울산시는 정부 발표 직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황 속에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울산시는 외국인 숙련공으로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산업 수요에 맞춰 발급 요건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광역 비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접과 전기, 도장 등 조선 분야 외국인 인력 510명을 선발해 지역 업체에 배치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난달엔 우즈베키스탄에 사절단을 파견해 업무 협약을 맺고 인력 양성센터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광역 비자'는 법무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으나 향후 지자체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발표 직전에서야 시범 사업에 제동이 걸린 사실을 확인한 울산시는 협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광역 비자에 대해 노동계에서 제기한 문제가 최종 심의 때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계 노조에서는 저임금 고착화와 언어 소통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노조 관계자 : "5천 명 정도의 외국 노동자를 쓰니까 협력사의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바로 피부로 와닿게 되는 제도인 거죠."]

'광역 비자'를 언제 시행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울산시가 구상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