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향 및 향후 정치 지형은?

[앵커]

대통령 파면 결정의 의미와 충북의 선거 지형에 줄 영향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원대 엄태석 교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 결론 맨 앞에 헌법 1조 1항이 언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정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건데요.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 선고문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넣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을 다루냐면요.

민주주의는 합리적이고 대등한 사람들이 존중과 박애를 기초로 해서 자율적이고 협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치권에 대한 뼈아픈, 뼈 때리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 뿐만 아니라 '절차도 지켰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고,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선고 이후, 일단은 탄핵 찬반 측이 서로에게 계속 요구했던 대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더 나아가서 "심리적 내전 상태다", 이런 목소리도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가 80%로 출발을 했다가 55%까지 떨어졌다가 60%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봤어요.

사안은 하나인데 이렇게 여론이 바뀔 수가 있나 봤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기제와 인물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극우·극좌 양쪽의 극렬한 유튜버들이 시위와 선동을 계속 자극을 했고, 거기다가 더 볼썽사나웠던 것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관련된 정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극렬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다음 선거일 겁니다.

60일 뒤 대선, 나아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있는데 충북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대선이 아시다시피 블랙홀입니다.

모든 걸 다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이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동적인 말에 넘어가시거나 가짜 뉴스나 소설가 같은 얘기들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선 1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의 후보를 선호하게 되어있고, 또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고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민주주의적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유권자의 혜안, 지혜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린 '개헌' 논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데요.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 '대선 이후 논의하자',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충북 같은 비수도권은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개헌을 통한 분권, 특히 지방 분권, 이번엔 가능할까요?

[답변]

'60일 만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한다?', 이것은 잘못하면 탄핵 심판을 막 서두르는 것처럼 졸속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헌에 대한 합의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중앙의 권력을 조금 많이 이양해달라'는 건데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더불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전히 못 박는 작업도 개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정진욱